韓中경기둔화 우려와 디플레이션(1)

美, 中무역 전쟁이 해결되기보다는 1년 이상 지속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디플레이션 진입을 가리키는 물가지수 등 경기지표까지 나오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의 GDP디플레이터 등 물가 관련 통계와 금융시장 동향은 韓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참고로 디플레이션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 상품 및 서비스는 물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하락이 지속됨을 뜻한다. 그리고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Deflator)는 모든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종합적 물가지수를 의미하며 2015년을 기준(100)으로 정한다.

◎韓경기둔화 우려와 디플레이션

• GDP디플레이터와 디플레이션

통계를 파악할 수 있는 2000년 이후 2006년(−0.2%)을 제외하곤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전망한다.

이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示唆)한다. 부연(敷衍)하면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GDP 디플레이터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하락하

며 하락폭도 점차 커진다(올해 1분기 −0.5%, 2분기 −0.7%). 문제는 이런 경제현상이 올해 3∼4분기 움직임은 국제유가와 반도체가격, 환율, 총수요 압력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9월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0.5%로 관측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경제의 최근 월별 물가상승률 추이를 나타낸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경제의 총체적 물가수준인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낮은 시나리오에서 대내외 수요부진이 지속하고 국제유가의 높은 상승을 전제할 경우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0.2%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성장률은 2% 정도임을 고려할 경우 올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GDP 디플레이터)도 1%대(帶) 수준을 전망한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하지만 달성가능성이 희박함을 뜻한다. 게다가 GDP 디플레이터와 밀접한 정부의 국세수입과 재정건전성 지표에도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 소비자물가와 디플레이션 논쟁

국내경기 논쟁의 시작은 작년 4월부터이다. 당시만 해도 국민은 반신반의 속에서도 현 정부의 낙관론을 기대한다.

그러나 위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 8월 국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0.04% 로 떨어짐에 따라 韓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논쟁이 한창이다.

이는 월별 경제지표는 3개월간 지속여부로 경기를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 감이 존재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여전히 韓경제가 디플레 국면에 빠진 것으로 단정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부연(敷衍)하면 올 들어 0%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개월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디플레 우려가 제기되자 디플레이션 취약지수를 들어 강하게 반박(反駁)한다.

그렇지만 디플레 취약지수의 허구성 논쟁 속에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한다. 통화정책의 시차는 통상 9~12개월 내외로 추정된다. 이는 재정정책과 달리 선제적(preemptive)임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은 통계작성 이래 국내 처음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논쟁 그 자체는 의미가 크다.

경제가 디플레이션 늪에 들어가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여하튼 현재 韓경제가 디플레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는 지난 8월 소비자물가가 수요위축에 공급의 기저효과가 더해진 탓으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하락하지만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1.0% 상승하고 서비스요금도 최근까지 오름세를 지속하고 게다가 주가와 집값 등 주요 자산가격에서 아직 디플레 징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사 및 사진  코인프레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