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빈집’없는 빈집 거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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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빈집’없는 빈집 거래정보시스템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0.10.0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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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등록 0.7%...4년째 ‘개인정보 동의’ 논의, 문제 해결 ‘난망’

[금융계=조성준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빈집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을 구축했지만 정작 등록된 빈집은 거의 없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LX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에 등록된 빈집은 전라북도 157호, 충청북도 2호 등 159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은 2018년부터 12억여 원을 투여해 본격적으로 시스템(1단계 내부망 구축사업) 운영을 시작했으며, 2단계로 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LX가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전력과 상수도 사용량을 분석해 빈집을 찾아내고 기초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시행해 빈집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LX는 68만5,000호를 빈집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광역시도와 32개 기초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 중 2만3,602호가 빈집으로 확인됐지만 빈집 거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은 0.7%(159호)에 불과하다. 빈집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정보 공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미등록 상태다.

이렇듯 거래정보시스템 운영 초기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대도시의 경우 빈집 소유주가 재건축을 기다리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당장 매도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빈집 소유자가 ‘공가랑’에 굳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LX는 빈집정보시스템 내 빈집 거래정보지원시스템(2단계 구축사업) 서비스가 지난 7월에 개통해 등록된 빈집이 적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소유자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 문제는 4년 전 해당 시스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상됐다.

실제 LX의 개인정보 관련 논의는 지난 2017년 1월 사업 기본계획 시부터 진행됐으며, 매년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빈집 거래정보시스템에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지만, 개통 이후 단 한 건의 빈집도 등록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시스템의 개통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빈집 소유자의 공개 동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LX가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대책 없이 무리하게 해당 사업을 추진한 측면이 있다.

조오섭 의원은 “빈집 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LX는 매년 2억원이 소요되는 ‘공가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 및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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