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안전진단 평가‘부적정’10개 중 8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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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안전진단 평가‘부적정’10개 중 8개 공동주택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0.10.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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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저가용역 ‘만연’...정부 기준대가 10%미만 87.1%

[금융계=조성준기자]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의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인한 저가용역이 공동주택의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갑)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7월) 안전진단 평가결과 전체적인 부적정(시정·부실)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부적정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설안전공단은 민간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점검·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며, 평가결과 후 부실진단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시설물의 부적정 비율은 2018년 14.66%, 2019년 9.84%, 2020년(7월 현재) 8.12%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시설물의 부적정 비율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부적정 비율은 2018년 86.44%, 2019년 83.72%로 다소 낮아졌다가 올해(7월 현재) 85.10%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부적정 비율이 타 시설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저가발주가 만연되어 있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기술역량 부족, 영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가비율별 부적정 건수를 살펴보면, 정부 기준대가(기본대가)의 10% 미만이 87.1%에 달할 정도로 저가발주가 만연해 있다.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주체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부실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단속을 통해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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