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국세청 부실과세·세무조사권 남용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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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국세청 부실과세·세무조사권 남용 백태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0.10.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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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2억500만원 과다 부과, 부과제척기간 경과 112명에게 세금 522억원 부과, 조사기간 임의 확대해 세금 매기고, 세금 탈루 혐의자 성실 납세자로 둔갑

[금융계=조성준기자]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여(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해 과세를 매기는 등 부당과세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 적용해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는 납세자 112명에게 종합소득세 522억8058만2,280원을 결정·고지했다. 조사대상 기간을 임의로 확대해 종부세 3억7천만원을 추징하기도 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할 때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국세청이 가산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 부과한 것만 2억506만4,670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지난해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국세청은 부실과세·세무조사권 남용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2018년까지 가산세 한도를 초과해 부과한 금액이 1,606만8,104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 부과한 금액이 1억8,899만6,57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소득처분(인정상여처분)이 된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해석해 왔으나, 2017년 대법원이 5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재해석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 후 1년이 지난 2018년 6월에야 기존해석이 대법원 판결 및 변경해석에 배치된다는 사유로 삭제했으며,  서울지방청은 2017년 4월부터 그해 9월까지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법인이 고의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도 가산세 한도 1억원을 초과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643만5,040원을 과다 부과했다. 이 같은 일은 중부청에서도 발생했는데, 중부청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금 963만3,064원을 과다 부과했다.

가산세를 중복 부과한 경우도 있다.

서울청은 2017년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5년~2016년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본점을 둔 B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지점의 매출을 본점 명의로 신고·납부하자, 지점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5억5,456만8,424원을 부과하면서 본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1억8,399만6,574원을 중복 부과했다.

국세청은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청 등이 가산세 한도를 초과해 부과하거나 중복 부과한 건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이렇듯이 납세자가 이지 하지 못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와 국세공무원의 세법해석 사례가 삭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잘못된 기존해석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 A씨에 대한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이 2018년 5월31일까지임에도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잘못 적용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8년 10월19일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16억1,785만8.280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를 포함해 감사원이 2016년 1월1일부터 지난해 3월31일까지 소득처분(인정상여)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는 납세자 총 112명에게 종합소득세 522억8,058만2,280원이 결정·고지된 것이 발견됐다. 일부 세무서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을 부과하면서 납세자가 해당 세액을 체납하자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고, 출국금지를 하기도 했다. 112명 중 18명이 압류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했다.

임의로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세금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월 6월 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된 B업체에서 별다른 혐의가 없자, 세무조사 방식을 간편조사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도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넘어선 기간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지방청은 업체로부터 결국 별다른 외주가공비 상세자료를 받지 못하자 ‘외주가공비를 가공계상했다’는 납세자 사실확인서를 받고야 조사를 종결하며 소득세 3억7,757만7,447원을 부과했다.

심지어 2016년~2019년 6월까지 간편조사 대상인 개인과 법인 34곳에 대해 일반조사를 실시하는 가하면, 간편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고소득 전문직 8곳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세자’로 인정해 간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임의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과세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고, 이를 체납하자 압류까지 했다”며 “세무조사권 남용과 부당과세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은 기존 세법해석에 오류가 발견돼 삭제하는 경우 국세공무원이 이를 놓치지 않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세금을 매기고 부과를 하는 것은 정확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국세청이 적법과세를 실현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부실과세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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