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강제 정책, 국회에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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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강제 정책, 국회에서 막는다
  • 김수지 기자
  • 승인 2020.10.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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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김수지기자]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금지하는 법안 개정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국회 차원에서 막힐 것 같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앞서 내년부터 국내 게임을 비롯한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해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글로벌 정책을 공지했고, 이를 두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이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고 한다"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해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응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논의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TF에는 각 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5명과 2명의 여야 정책전문위원, 과방위 전문위원 등 8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조승래 의원과 박성중 의원은 앞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앱 마켓 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독점)를 금지하고 방통위가 앱 마켓 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밖에 한준호·홍정민 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유사 법안을 내놔 여야가 한목소리로 구글의 앱 통행세 강제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상임위 통과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은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안에 통과될시 소급적용의 문제가 없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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