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권영세 의원, 서울시민의 돈 2300억 제로페이 서울사랑상품권 깜깜이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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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권영세 의원, 서울시민의 돈 2300억 제로페이 서울사랑상품권 깜깜이로 운용
  • 김원혁 기자
  • 승인 2020.10.16 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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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기부, 한결원은 관리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 용산구)

[금융계=김원혁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 용산구)은 서울특별시 제로페이 서울사랑상품권의 선불충전금액에 대한 운용 및 관리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제로페이 서울사랑상품권 충전 시, 충전금액을 서울시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부와 협업 중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한결원, 이사장:윤완수) 계좌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발행권자는 구청장이 되며, 발행사업자는 한결원이고, 시스템 운영자는 전자금융업자인 KT, 비즈플레이가 하고 있고, 지난 1월부터 발행한 제로페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10월 현재 6,500억원, 잔액은 2290억이다.

대부분 서울시민이 자발적으로 구매한 충전금 형태라서 서울시민의 돈이다. 그런데, 서울시민이 충전한 금액을 서울시 계좌가 아닌 한결원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서울시, 중기부, 한결원은 관리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가 관리 감독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 감독 소흘로 서울시민의 수천억원의 돈이 깜깜이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화폐가 아니라 상품권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에게 지급보증을 위해 발행한 후 계좌에 쌓인 돈을 예금이나 채권에 신탁해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계좌 운영 주체인 한결원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제로페이 위탁운용사인 KT와 비즈플레이만이 전자금융사업 최소 지급보증금액인 1억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만약 한결원이 경영 악화 등으로 상품권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품권을 구입한 시민과 이 상품권을 거래하는 가맹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결국 서울시민이 충전한 충전금액의 이자와 낙전, 운용수익도 모두 서울시가 아닌 한결원이 관리 중이고 이마저도 11월엔 비즈플레이라는 회사로 이관되어 수천억이 넘는 시민의 돈이 서울시의 관리감독 없이 민간기업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금감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는 충전금액의 50% 지급보증을 위한 신탁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선불충전금 보호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금감원은 답변자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며,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 및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전자금융업자가 참여하지만,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보호가이드라인 시행’에는 대상이 아니며, 지역화폐 사업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지자체 소관이라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는 해당 사무에 대한 파악조차 안했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 충전금 운영에 따른 이익분은 서울시민의 것이다. 특정 업체가 이를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는데도 충전금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나서서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도높은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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