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금융통화위원회 의사결정구조 서민, 소상공인, 청년, 노동자 대변하는 위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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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금융통화위원회 의사결정구조 서민, 소상공인, 청년, 노동자 대변하는 위원 필요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0.10.1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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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조성준기자] 김주영 의원(기획재정위,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6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금통위의 자금흐름을 통제하거나 금리를 결정하는 국가금융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외부위원이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 기업체와 은행의 추천 인사로만 구성돼서 기업 중심적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물가 안정을 넘어 고용 창출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막대한 영향력에 따라 전문성, 책임성,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구성을 사회적대화기구 모델처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으나, 금통위 위원들이 중립성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회적대화를 안한다면, 이 또한 다양한 의견을 묵인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금융경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며, ‘소비자, 서민 노동자 농어민, 소상공인, 청년을 대변하는 금통위 위원은 한 명도 없다’는 대해서 ‘금통위 위원 구성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EU, 영국, 일본 등은 중앙은행 정책 결정기구 구성원에 대한 추천제도는 없고,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추천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회 청문 절차를 미실시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현재 추천제로 실시하는 금통위원 임명 방법을 재고하고 인사검증을 위해 국회 청문회와 같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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