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장효남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제1회 지방분권발전세미나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구갑, 행정안전위),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성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시민적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회는 ‘지방분권과 지방공기업의 역할모색 :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개회식과 본 행사인 세미나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개회식 인사말은 김 의원이, 격려사는 서영교 행정안전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이, 축사는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을, 행정안전위) 등이 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 지방분권의 강화는 현실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대안”이라며 “지방분권의 중요한 주체인 지방공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강화가 중요하다. 그 첫 번째로 주거복지 측면에서 새롭게 도입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방 공기업이 시대정신과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결하는 강한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적극 제도개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세미나에서 성시경 단국대 교수와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발제를, 토론은 문병훈 서울시의원, 안기권 경기도의원, 이준식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장, 우윤석 숭실대 교수 등이 나섰다.
발제에 나선 성 교수는 “지방공기업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 공공목적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제도 규제 완화와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범위로 공사채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발제에서 “지방공기업이 미래세대에 편익을 주는 공공투자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을 법령상 기준인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확대 적용이 부동산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공공주택 사업여력이 없으나, 지역 특성이 확보되는 주택정책 시행 필요성은 증대된다”면서 “지방주택도시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교부 및 대여와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역적 수요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