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정책진단 T/F팀 주요정책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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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정책진단 T/F팀 주요정책 진단
  • 장효남 기자
  • 승인 2020.12.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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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장효남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정책위원회(위원장 정지권)의 ‘서울 정책진단 T/F팀’이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로 나누어 분야별 정책에 대해 진단결과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정지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2)에 따르면 T/F팀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소위원회별 대면회의 외에 서면, 온라인 등 비대면 활동을 통해 정책진단을 논의하며 중단 없이 진행했다.

우선,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위원장 임종국 의원)는 제로페이나 외국인 창업지원 등 혁신분야의 정책들은 대체로 추진된 지 오래되지 않은 사업들로써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할 필요성을 진단했다.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위원장 이광성 의원)는 지하철 와이파이나 문화예술 후원, 수도권 매립지 관련 정책은 현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된 내용 등을 참고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위원장 장상기 의원)는 사회서비스원이나 지역건강 포괄케어와 같은 사업에서는 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한 경우로 실효성 있는 척도나 지표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경선 의원)는 공적임대주택 사업이 계획수립 시 이미 착공되거나 준공완료 된 공급물량과 LH공급물량을 포함시키고, 정책 실현이 쉬운 자금지원 실적으로 부진한 주택공급 실적을 상쇄시켰으며, 새로운 주택 공급 대책을 추가함에 따라 사실상 목표 기한 내 달성에 무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정지권 위원장은 “집권당 의원이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가운데 출범한 ‘서울 정책진단 T/F팀’은 철저한 진단으로 헛된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과감한 추진을 위해 2021년도에도 정책위원회가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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