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룡 시의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대료·보증금 인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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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시의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대료·보증금 인상 철회해야”
  • 장효남 기자
  • 승인 2021.01.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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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대료·보증금 타 상가에 비해 높지 않아”

[금융계=장효남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가 올해부터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나서자 서울시의회 일각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갑질에 가까운 횡포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사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50% 감면되었던 일부 점포의 임대료가 올해 1월 1일부터 원상복구 되는 것에 더해 임대료와 보증금이 5%씩 인상되었다.

홍 의원은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상인들의 매출액에 영향이 없었고 거래실적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입장이지만, 수도권에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시기에 임대료를 올린 것은 상인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갑질에 가까운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공사 전체 직원은 무려 386명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인건비가 약 2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면서 “공사는 업무 재조정과 불필요한 인원 감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상인들의 짐을 덜어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작 자신이 관리하는 시장의 임대료는 올리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 이라는 이름으로 건물 소유주들에게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공사의 이율배반적인 행정은 시민들에게 절대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도외시한 임대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다음날 자료를 통해 홍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먼저 “가락시장 내 청과 중도매인의 거래금액은 전년도 및 최근 3개년과 비교 시 크게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영향이 없고 오히려 증가하였다”며 “전년 동기('19. 1~10월) 대비 111%, 최근 3개년 동기 평균 대비 110%가 증가했다”고 비교했다.

이어서 시설사용료과 관련해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료는 전국 집합상가 평균 임대료의 15.8% 수준이고, 서울 집합상가 평균 임대료의 8.48%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면서 “가락 강서 구리시장을 제외한 전국 30개 공영도매시장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설사용료를 부과하지만 공사는 공시지가 대비 42% 수준에서 시설사용료를 부과하여 중도매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력과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인력 숫자와 인건비만을 가지고 규모가 많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사 정원에는 서울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및 안전성 검사 관련 인력 59명(2021년 대행사업 계약 기준)과 정부와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행을 위해 전환된 인력(2019년 56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본 동경도 도매시장 운영 인력과 비교하면 공사 1인당 거래물량이 동경도 도매시장 대비 217% ~ 218%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본에 비해 공사가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사의 1인당 노동생산성도 2019년 기준 1억1587만5000원으로 매출액 대비 과도한 인건비를 지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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