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상태바
금융노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김충구 기자
  • 승인 2021.02.18 2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의 지점 축소 등 금융노동자의 일자리 축소 우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는 18일 오후2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금융노조 대회의실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의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18.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는 18일 오후2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금융노조 대회의실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의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18.

[금융계=김충구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는 18일 오후2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금융노조 대회의실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의 주제로 2021년 2차 금융노동포럼을 개최하여 전금법 개정안에 담긴 규제정책을 분석하고 금융 산업 및 금융소비자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디지털 금융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노동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준수에 따라 금융노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했다.

금융노조 박홍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금융현장에는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코로나19는 금융의 비대면화, 디지털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변화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기존 금융시스템과 제도로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8일 오후2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금융노조 대회의실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의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있다. 2021.02.18.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8일 오후2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금융노조 대회의실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의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있다. 2021.02.18.

박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윤관석 의원실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전자금융업 도입, 핀테크 기업을 위해 ‘오픈뱅킹 법제화’, ‘이용자 예탁금 보호 강화’, ‘빅테크 외부청산의무화’, 등 다양하고 중량감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노조 산하 지부를 비롯한 기존 금융기관들은 핀테크와 빅테크에 지나치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정책과 쟁점들이 우리 금융노조 산하 지부와 조합원들의 일자리와 근무환경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지?"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활동에 미치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혜안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축사에서 노동존중이 말뿐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배려와 시에 차원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오랬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단순히 선거때가 되어서 던져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안정화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없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안에서의 가장왼쪽에서서 우리당 최고위원인 박홍배위원장과 노동존중 방향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에는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이, 발제는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법제화의 의미와 평가 : 전자금융업 규제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의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송종운 백석예대 경영행정학부 초빙교수, 김영근 한국은행노동조합 위원장, 이상훈 금융경제연구 소장등이 토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