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라인 플랫폼 규제 추진에 소비자 대부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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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라인 플랫폼 규제 추진에 소비자 대부분 ‘반대’
  • 이건우 기자
  • 승인 2021.02.22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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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소비자 10명 중 6명 규제 반대

 

[금융계=이건우기자] 최근 국회가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쿠팡, 마켓컬리, SSG배송, B마트와 같은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규제를 하더라도 소비자의 72.2%는 동네마트나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같이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의 61.4%가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지만, ‘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26.2%에 그쳐 2.3배 가량 규제반대 입장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소비자 선택권 박탈로 편익이 저해된다’는 응답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규제를 하더라도 소상공인 보호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31.6%를 차지했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이 저해될 것 같다’는 의견도 16%를 기록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경쟁력 강화(45.2%)’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2%로 매우 저조했다.
 
한편, 소비자들이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편리해서’라는 의견이 67.8%로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의 88.6%는 이러한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플랫폼 규제법안이 소비자 편익만 저해시킬 뿐, 지역상권 보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이 지역 소상공인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류산업에서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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