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향후에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역할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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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향후에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역할 이행
  • 장효남 기자
  • 승인 2021.04.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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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장효남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가 앞으로도 임대주택사업과 분양·택지개발사업이 ‘공익 실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1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 SH공사가 설립 목적인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역할을 이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SH공사는 2010년 이후 10년간 임대주택 12만9661호, 분양주택 2만1735호 등 15만1396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이는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익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원칙을 바탕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 

‘공공분양’보다 주거안정에 무게를 둔 ‘공공임대’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누적되면서 적자를 보전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없게 됐다.

실제 2013년 2150억원 수준이었던 임대사업 적자가 2019년에는 4000억원에 육박해 임대사업에서 연평균 3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SH공사는 임대료를 인상하여 무주택 시민의 부담을 가중하기보다 분양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분양가 상한금액’ 내에서 주변환경 및 시세, 분양성, 공공성 등을 고려해 적정분양가를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면서 2012년 이후 분양주택(1만6853호) 대비 6.5배에 이르는 10만7158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또한 SH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도 임대 손실을 보전했다. 택지매각 이익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비 부족 재원으로 활용됐고 임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데도 투입됐다. 

향후 SH공사는 임대주택사업과 분양·택지개발사업이 ‘공익 실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김세용 사장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원가 수준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라는 모순되는 지적이 있으나, 이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분양·택지사업에서 나오는 적정 이익을 환수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 실현에 투자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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