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당연하고 투자자 보호는 별도다.?
정부는 어디가서 무엇하다 이제 수저를 드시려고?

노웅래의원
노웅래의원

노웅래 “암호화폐, 로또 아닌 주식에 가까워… 과세 유예해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까지 유예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천만원 까지로 늘려줘야 한다. 과세 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암호화폐 소득은 일시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취급되지만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식 양도세 과세시점인 2023년까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회 회피 수단에 대한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가상자산, 리스크 너무 커…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
이데일리에 따르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7일 가상자산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 과세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가격 등락폭이 너무 심해 리스크가 큰 자산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총리 대행은 이날 세종시 기자실을 방문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총리 대행은 “미술품을 거래해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고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지금 논의(투자자 보호 등)하고는 결을 달리 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BTC 매도, 유동성 입증 목적”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가 “테슬라가 최근 비트코인(BTC)을 매도한 것은 비트코인이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유동성임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라고 전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또한 “내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지난 2월 15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밝혔었는데, 테슬라는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1분기에 2.72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을 매도해 1.01

바이낸스, NFT 마켓 출시한다
바이낸스가 NFT 마켓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낸스는 6월에 NFT 마켓을 오픈 할 예정이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SC)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낸스 NFT 플랫폼은 프리미엄 이벤트 마켓과 일반 마켓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인데, 프리미엄 이벤트 마켓에서는 수익금의 90%를 가져가는 크리에이터의 선별된 작품이 판매되고, 일반 마켓에서는 1%의 수수료로 이용자들이 직접 NFT를 만들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카르다노 개발사, 에티오피아 정부와 신원 인증 시스템 계약 발표
카르다노 개발사(IOHK)가 에티오피아 정부와 신원 인증 시스템 아탈라 프리즘(Atala Prism)을 기반으로 한 계약 내용을 발표했다고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카르다노는 에티오피아 전역을 아우르는 국가 신원 인증 시스템을 아탈라 프리즘을 기반으로 구축할 예정으로 에티오피아 현지 3500여개 학교와 500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록 위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코인베이스·DCG,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선정
2021년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코인베이스와 디지털 커런시 그룹(DCG)이 선정됐다. 코인베이스는 타이탄 카테고리에, DCG는 디스럽터 카테고리에 포함됐다. DCG 산하에는 그레이스케일, 코인데스크 등이 있다.

미국 메이저 은행 US뱅크, 암호화폐 커스터디 제공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주요 은행 중 하나인 US뱅코스 산하 US뱅크가 익명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자와 협력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US뱅크는 또한 NYDIG의 비트코인 ETF 관리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NYDIG는 금융 당국에 비트코인 ETF 출시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미디어에 따르면 US뱅크는 지난 2015년부터 블록체인 분야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암호화폐 인프라 기업 시큐런시에 투자한 바 있다.

페이스북 28일 BTC 보유 발표 소문 확산…사실 확인 안돼
유투데이 등 미디어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할 예정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업계 주요 인사들이 해당 소문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미라 크리스탄토 메사리 선임 분석가는 “페이스북이 BTC를 매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비트코인이 5만 3000 달러에서 반등한 것이 페이스북 매입 때문인 것 아니냐는 내용의 차트를 공유했다. 중국 유명 블록체인 미디어 우블록 트위터 계정 역시 “페이스북의 비트코인 보유 루머로 인해 테슬라의 매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해당 소문이 처음 확산된 곳은 영국의 기업가 겸 BTC 투자자인 알리스테어 밀네의 트위터로 추정되며, 그는”페이스북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일(28일) 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란, 현지 채굴 암호화폐 통한 수입 대금 결제 시행
파이낸셜 트리뷴에 따르면 이란 현지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수입 대금 지불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란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통한 수입 대금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암호화폐 결제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로부터 수입된 상품과 서비스를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 미국의 경제 제재를 회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입 대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허가된 암호화폐 채굴 사업자들에 의해 채굴된 암호화폐에 제한된다. 앞서 이란 당국은 암호화폐 채굴을 제도화 한 후, 채굴 사업자들이 은행에 직접 암호화폐를 팔아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中 징둥닷컴, 급여 일부 디지털화폐로 지급
뉴시스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둥닷컴(JD.com)이 일부 직원에게 디지털화폐로 급여를 지급했다. 2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징둥닷컴은 25일 블로그를 통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알렸다. 또 1월 일부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데 디지털화폐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2014년 디지털화폐 연구를 본격화했다.

터키 암호화폐 결제 금지 이후 비트코인 검색량 사상 최대
지크립토에 따르면 터키 정부가 암호화폐 결제 금지를 공식화한 이후 현지에서 구글 비트코인 검색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4월 30일부터 터키 정부가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터키 내 암호화폐 거래는 규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 “가상자산에 정책적 지원” 첫 언급
한국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책 지원을 27일 공식화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업비트 등 4대 거래소 일평균 거래량이 2012년 초 하루 약 9조 원대에 달하고 실명확인서비스 가입자 수는 390만여 명”이라며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살피면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해 문제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단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보다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가상화폐 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신한은행도 해외송금 月 1만弗 ‘한도 제한’
서울경제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 차이를 노린 투기성 해외 송금을 막기 위해 한도 제한이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신한은행은 28일부터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을 통해 해외 송금을 할 때 ‘월간 누적 송금액 미화 1만달러 초과 송금 시’에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우리은행은 중국으로의 비대면 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한 바 있다. 현재 김치 프리미엄은 7~8%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범죄경력 있으면 등록 거부 추진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임직원뿐 아니라 실소유주의 범죄 경력도 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주가 범죄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빗썸 실유주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임원’의 범죄 경력만을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각지대 개선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빗썸과 금융당국은 현행 특금법에 대주주 관련 조항이 별도로 없는 만큼 이 전 의장의 사기 혐의 관련 수사·재판 상황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의 법률위반 행위 시점도 특금법 시행 이전이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해당 사기 혐의만으로) 요건 결격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테슬라 CFO “향후 BTC에 지속 투자할 것”
jin10에 따르면 테슬라 CFO(최고재무책임자)가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며 “테슬라는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비트코인에 낙관적일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테슬라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통해 1분기 2.72억 달러 규모 BTC를 매도해 1.01억 달러 이익을 실현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테슬라는 지난 2월 15억 달러 규모 BTC를 매입했다고 밝혔었다. 1분기 보유량의 약 10%를 처분한 셈이다.

CNBC 진행자 “도지코인, 투자 안한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CNBC의 매드 머니(mad money) 진행자 짐 크레이머(Jim Cramer)가 26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도지코인(DOGE) 매입 관련 관련 질문에 “죄송하지만 나는 그렇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도지코인의 판매자”라고 답했다. 이어 “나는 BTC와 ETH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중 최대 가치저장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코인마켓캡 기준 DOGE는 현재 4.65% 오른 0.2678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인텔·마이크로소프트, 크립토재킹 맞써 기업 솔루션 출시
유투데이에 따르면 크립토재킹(cryptojacking)에 맞서기 위해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았다. 크립토재킹은 기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사용자 모르게 컴퓨팅 파워를 훔쳐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을 가리킨다. 보도에 따르면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 Microsoft Defender for Endpoint를 출시했다. 해당 솔루션은 원격 측정 데이터에 기반, CPU 성능의 이상현상을 감지한다. 사용자의 컴퓨터가 해킹되기 전에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분기 크립토재킹 활동이 전분기 대비 53% 증가했다.

도이체방크 고위급 “CBDC·규제강화, 암호화폐에 더 큰 도전 제시”
비인크립토(BeInCrypto)에 따르면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최고투자책임자(CIO) 크리스티안 놀팅(Christian Nolting)이 “향후 더 선진화된 기술이 나온다 할지라도 비트코인을 쉽게 대체할 순 없을 것이다. 다만 암호화폐는 신중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CBDC 도입 및 암호화폐 규제 강화가 암호화폐 산업에 더 큰 도전을 제시할 것이다. 기존 금융자산 대비, 암호화폐의 일부 장점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라질 수 있다”며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터키 거래소 Vebitcoin 운영 중단… 암호화폐 결제 금지 법안 발표 후 두 번째
더블록크립토(theblockcrypto)에 따르면 터키 암호화폐 거래소 Vebitcoin가 23일(현지시간) 운영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Vebitcoin는 재정적 이유로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터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수사위원회(MASAK)는 Vebitcoin과 경영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디어는 “터키 정부가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Vebitcoin가 거래소 중 두 번째로 운영을 중단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4월 18일 운영을 중단한 터키 메이저 거래소 Thodex는 이용자 자금 수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은 오는 4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 “미국 정부 소득세 인상 방안은 디파이 강세로 이어질 것”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메사리의 대표인 라이언 셀키스(Ryan Selkis)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소득세 인상 방안은 탈중앙화 금융(DeFi) 산업의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셀키스는 “바이든 행정부는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자본 이득 세금을 최대 39.6%로 기존의 2배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세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중장기적으로 디파이에 눈을 돌릴 수 있는데, 디파이의 주요 수익원은 암호화폐를 사고 팔며 발생하는 양도 수익이 아닌 이자 수익으로, 과세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글 코인프레스 제공, 투자는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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