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방안’ 발표
[금융계=김충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주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는데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호를 공급해 지난 10년간 주택공급 감소분을 만회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오 시장은 "지난 4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5%가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살아온 수많은 무주택 시민들이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지난 10년 간 계속된 지나친 공급 억제 위주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택 수급 균형이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며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시작해 최근 10년간 주택공급 감소분을 만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이후 구역지정이 전무했던 이유가 어려운 구역지정 요건, 복잡한 절차, 기존 재개발 구역에 대한 해제유도 등에 있다고 보고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방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으로 정비구역지정 기간 2년 이내 단축 ▲주민동의율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주거환경개선 필요지역 신규지정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지역 규제완화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매년추진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번 규제완화 대책 시행을 위한 제도변경 절차로 10월까지 주거정비지수제, 구역지정절차 등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양질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재개발 규제완화와 함께 투기방지대책도 병행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할 경우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구역 후보지가 선정되면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다각도로 취하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