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법이 엄정해야 상식이 지켜지고 공정한 사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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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법이 엄정해야 상식이 지켜지고 공정한 사회가 된다.
  • 김영근 기자
  • 승인 2021.08.09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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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힘 국회의원 최승재 기자회견 전문 (21.08.09)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

[파이낸스경제=김영근 기자]  기업이 공정한 룰에 의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으로 책임경영을 펼치며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혁신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일각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등 선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 부회장 한 사람이 없으면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이 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갈 것처럼 목청을 높이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삼성의 성장에는 총수 일가의 노력도 물론 있었지만, 과거 불공정한 사회시스템의 혜택과 국가의 특혜,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이 없으면 삼성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갈 듯이 말을 하는 것은 2021년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수준을 부인하는 자기모순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삼성의 경우 과거 소액주주운동이나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사건, 삼성 노조 탄압,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에 이어 최근의 백혈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통렬한 반성이 없었습니다. 삼성은 다른 재벌기업이 그래왔듯이 총수가 구속될 때마다 기업의 위상을 얘기하며 한국 경제는 위기에 빠진다는 똑같은 패턴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97년 환란 위기 당시 삼성자동차의 빚을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1조 원으로 메웠음에도 삼성은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고, 2007년 삼성 특검 당시 총수 개인 재산 헌납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총수의 처벌을 막기 위해 대형로펌에 지출한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과 백혈병 사건의 예에서 마지못해 합의해준 합의금 비교치만 봐도 삼성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 지금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법치주의는 지켜져야 하고 법은 엄정해야 합니다.

삼성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초일류 기업이고, 외국인 주식보유율이 55%가 넘는 글로벌 기업임을 자처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삼성전자 이사회의 역할을 부정하면서까지 ‘기업 총수 리스크’를 주장하는 것은 삼성이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회사라고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부정 거래, 시세조종, 회계 분식 등 혐의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다른 재판 결과에 따라 언제든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삼성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활동과 정치가 완전히 절연되는 모습을 솔선하여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기업이 일희일비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정치와의 절연이라는 껍질을 깨는 모습이나 자세를 국민께 보여 준 이후에라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것입니다.

이제 휠체어 타고 법정에 들어서는 재벌 총수가 멀쩡하게 교도소 문을 걸어 나오는 잘못된 관행이 더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성이 과거 불행했던 정경유착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다시금 세계 1등 글로벌기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 사건은 ‘거듭남의 출산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도 달라져야 합니다.

포퓰리즘에 기업의 팔을 비트는 규제를 남발하다가도 기업의 책임 운운하며 신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금 세계 일류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사회와 경제, 정치 영역에서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국가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단절은 필연이고 그 실마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은 죄를 통렬히 반성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친, 故 이건희 회장의 말씀대로 “대한민국 정치는 4류, 관료는 3류, 기업은 2류”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1류가 되는 길을 함께 찾아야 하며 그 방법은 상식과 공정한 룰, 정당한 경쟁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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