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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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허용해야”
  • 장효남
  • 승인 2021.08.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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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파이낸스경제=장효남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정부와 여당이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발표하자 “임대 등록 아파트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2017년 당시의 제도로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임대주택수 별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를 통해 “대다수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제도를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한 채’의 주택을 임대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정작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임대사업자 다수가 수백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과장하며 자신들의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떠넘기기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그리고 “2018년 전체 등록임대사업자 중 58.7%는 한 채의 주택만 등록했고, 2019년에는 59.7%, 2020년에는 59.6%가 1주택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수십, 수백채의 부동산을 가진 등록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팔지 않아 집값이 상승했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라도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자체를 철회한 것은 다행이지만, 작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 등록은 여전히 막혀있다”며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2017년 당시의 제도로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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