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회 관련업체, 국토부·LX 용역 47억 수주해
[금융계=장효남]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간부들이 업무와 연관된 학회의 임원을 맡는 겸직행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15일현직 국토부 과장 및 LX 부사장 등이 올해 초부터‘한국지적정보학회’ 부회장 등 임원직을 겸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X가 문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학회 임원 중 지적정보 업체 관계자들이 포함됐고 업체 일부가 국토부 및 LX로부터 총 47억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소속 유모 과장이 해당 학회 부회장, 김모 사무관이 이사로 겸직했고, LX는 김모 부사장이 학회 부회장, 최모 본부장·김모 실장·서모 지사장·조모 지사장이 학회 이사를 겸직중이다.
한편, 해당학회에서 이들과 임원으로 같이 활동 중인 사람이 대표로 있는 A업체는 올해 국토부·LX·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각각 발주한 총 4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관련 용역을 수주했다.
또한 같은 위치의 B업체도 국토부가 발주한 7억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했다. 수주 과정에서 청탁 등의 정황 등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해당 공직자들의 겸직이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LX는 내규를 이유로 해당 간부들의 겸직신고조차 받지 않았고 국토부는 해당 공무원들이 제출한 겸직신청서에 ‘학회의 설립목적과 담당직무 간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기재했지만 허가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26조는 ‘담당 직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의 학회임원 겸직은 지난 1월1일부로 임기가 시작됐지만, 뒤늦은 4월에서야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올초 3개월 동안 허가 없이 겸직을 했다.
문정복 의원은 “국토부와 LX 소속 공직자들의 직무관련 학회 임원 겸직은 부적절하며, 공직자들의 학술목적을 넘은 학회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며, “국토부는 해당 겸직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