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코는 국세 체납자 위탁 징수 경험을 활용한 징수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금융계=김원혁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국세 체납액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정무위원회)이 캠코에 받은 자료인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지난 6월 말 체납국세 위탁금액은 1조 2,984억원중 징수금액은 21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업무를 캠코에 위탁했다. 징수율은 대부분 1%대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캠코에 위탁된 국세 체납액은 12조 9,435억원이나, 징수된 금액은 2,096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1.6%다.
2021년 6월 말 징수율은 1.62%를 기록했다. 작년 위탁징수율은 1.58%로 더 낮았다. 2조 5,058억원중 징수금액은 397억원이다.
진선미 의원은 “국세 납부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다”며 “캠코는 국세 체납자 위탁 징수 경험을 활용한 징수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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