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장효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은 기획재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추계할 때 평균 코스피 3470, 코스닥 1100pt로 전망해 반영하자 “재정건전성 악화를 은폐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증시 호황을 전망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난 21일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평균 주가지수를 코스피 3,470ptᐧ코스닥 1,100pt로 전망하면서 내년 증권거래세 예산안을 7조 5380억원, 양도소득세는 22조4380억원으로 추계했다.
이에 기재부는 제출자료를 통해 “증권 관련 세수를 추계할 때 전문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활용한다”며 전망치 자체가 정부의 공식 전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 의원이 “정부 전망과 연구기관의 전망치가 달랐다면, 추계 당시에 조정했어야 할 문제”라고 따졌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국세수입예산안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은폐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증시 호황을 전망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