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보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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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보우 교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1.0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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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에는

 새해에는

한국이 지난 해 살기 좋은 나라 순위 13위1) 라고 한다. 이 랭킹은 38개국 OECD에서도 중상위의 자리다. 블룸버그는 코로나 시대에 살기 좋은 나라에서 5위2) 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코로나시대 대응을 가장 잘한 나라로 한국을 꼽은 연구조사3) 도 있다. 한국이 효율적인 진단 및 추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본 것이다. 코로나 직후부터 자체 개발한 진단키드를 승인하고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를 마련하는 한편 신용카드 기록을 추적하여 환자의 동선(動線)을 파악하는 등 대응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내려간다. 가맹점별로 0.1~0.3% 포인트가 떨어진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간다. 280만개 가맹점주가  4700억 가량의 수수료 부담은 줄어든다.

그러나 지난 12년간 13차례나 정기행사처럼 줄곧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은 이미 2019~2020년 사이에 가맹점수수료 부문에서 1317억원의 순손실을 입었다. 수수료율의 인하 요인이 더 이상 생길 수 없는데다 타이밍도 그렇다는 소리 들린다.  

대선이 끝나면 그 동안 미루어왔든 전기나 가스요금 인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전기요금이 10%대 오르는 건 41년만이라 한다.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적자를 오래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필요하다면 적기에 필요한 처방이 옳다. 이런 저런 구실로 시기를 가늠하는 모양이면 공연히 다른 의심을 키운다. 공정(公正)에 시비가 걸리기도 한다.

2021년을 특정 짓는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4) 가 꼽혔다 한다. 고양이와 쥐가 같이 산다는 뜻이다. 도둑을 잡는 사람이 그들과 한 패가 되었음을 꼬집은 것이리라. 도둑 잡을 사람이 그 대상을 골라 한다면 공정은 그냥 공염불이다. 아무리 그걸 입에 달고 살아도.

그런 고양이라면 새해에 이 기도를 들려주고 싶다.

속 끓이지 않는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그 동안 쌓인 추한 마음

         모두 덮어 버리고

         이제는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하소서5)

 


1)  美 CEOWORLD magazine. 196,000명의 참가자로 구성된 GBPI(Global Business Policy Institute) 와 협력 실시한 글로벌 설문조사 평가(2021.6.20.). 핀란드(1) 덴마크 노르웨이順. 8~12(佛.獨.日.英.加) 美(14)

2)  Bloomberg의 2021.5.25. 코로나19 회복력순위. 뉴질랜드(1) 싱가포르. 호주順 中(9) 美(13)

3)  美 여론조사 및 연구기관 Pew Research Center가 2021.4.29.~5.5 사이 10,95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독일(2) 영국(3)순서였다.

4)  교수신문. 전국 대학교수 880명 설문조사 선정

5)  새해의 기도.1월에는 (이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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