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김원혁 기자] 금융취약 청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이 나왔다.
신속한 재기를 위하여 이 대상에 선정되면 최대 50%의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은 최장 3년간 상환을 유예해주고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건 최근 물가급등과 금리상승 여파로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천장 모르게 오른 집값에 좌절한 청년층 다수가 빚으로 투자에 나섰다가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으로 대거 손실을 입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한 번에 0.5% 인상하는 빅 스텝이 단행되어 원리금 부담이 더 커졌다.
이 지원책에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다. 도박판에서 잘 못 베팅한 걸 왜 혈세로 물어 주는가 반문도 나온다. 빚으로 투자하다 실패한 사람이 이들뿐만이 아닐 터인데 가상화폐에 투자한 청년까지 도와야하는지 알 수 없다고도 한다. 가상화폐 시장이 언제 침체에서 벗어날지 예측이 어려운 것도 문제다. 투자에 대한 실패는 본인 몫이다. 자기 책임원칙인데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이들에게 상실 박탈감을 안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빚을 지고도 갚지 않는 빚쟁이 투자를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능력 바깥의 빚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기계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러면 결국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되고 그들을 빚 바다에 허우적거리게 만들기만 한다. 우선 구해야 한다.
서해 바다에서 피격되고 태워진 공무원의 일이 비약으로 상기된다. 노르망디 해안의 적진에서 실종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부대장을 비롯한 여섯 장병이 희생 된다. 그 일병 한 사람 일지라도 뒤에는 나라가 버티고 있다.
이 8월 짙푸른 물결에 북이 보이는 어느 해변이라도 가보고 싶다. 피서 보다는 더 이상 그런 세상 아니라는 소식 그에게 일러야겠다. 바닷가를 질주하고픈 그 혼(魂)의 바이클 소리라도 들어주고 싶어서다.
긴 머리 가시내를 하나 뒤에 싣고 말이지
야마하 150
부다당 들이 밟으며 썅,
탑동 바닷가나 한 바탕 내 달렸으면 싶은 거지
용두암 포구쯤 잠깐 내려 저 퍼런 바다
밑도 끝도 없이 철렁거리는 저 백치 같은 바다한테
침이나 한번 카악 긁어 뱉어주고 말이지
............ 김 사인( 8월. 1956 ~ )
그렇다. 그 바다는 백치 같기는 하다. 그렇다고 바닷물에 데고 카악 하려는 건 아닐 테지.
라이언을(Private Ryan) 몰라라 방기(放棄)한 게 탈이지.
1) ‘청년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채무조정’ (2022. 7.14)
2) 1998년산 영화(美) Saving Private Ryan. 라이언 일병구하기
노르망디 해변 적진에서 실종된 라이언일병(Private Ryan) 구출을 위하여 부대원 8명중 부대장 Miller대위 등 다수 희생되고 2명만 살아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