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 안전한 사회 위한 범국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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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 안전한 사회 위한 범국민 토론회 개최
  • 김수지 기자
  • 승인 2022.11.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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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이나 기술, 정책은 복잡하면 안된다”
정운영 의장, “공유·통합·혁신→사회안전망 구축 실현돼야”
개회사 하는 조성목원장.2022.11.22
개회사 하는 조성목원장.2022.11.22

[금융계=김수지 기자]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은 22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국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성목 원장은 인사말에서 “보이스피싱은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까지 폐해가 확산되고, 서민층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사기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는 경향도 있지만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피해 예방 및 구제기능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원장은 “정부는 지난 6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고 분산돼 있는 피해예방 및 구제기능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대응센터’ 설립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발표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지난 16년 묶은 난제를 뿌리 뽑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영상으로 격려사 하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2022.11.22
영상으로 격려사 하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2022.11.22

백혜련 위원장(국회정무위원회)은 영상 격려사에서 “여러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인프라의 통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상으로 격려사 하는 윤창현 의원. 2022.11.22
영상으로 격려사 하는 윤창현 의원. 2022.11.22

윤창현 국회의원(국회정무위원회)도 영상 격려사에서 “정부기관·금융사·금융소비자단체가 함께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여 악성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안과 효과적인 피히자 보호 정책 수립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금융사기범죄에 건강한 사회, 국민의 아픔과 고통이 재산사취에 악용되지 않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뜻깊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격려사하는 민병두 전 국회 정무위원장.2022.11.22
격려사하는 민병두 전 국회 정무위원장.2022.11.22

민병두 원장(보험연수원)은 격려사에서 “서민금융소외 문제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변함없는 제도적 개선 실천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서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의 피해 근절’이라는 힘든 역할을 자임하고자 하는 조성목 원장의 도전정신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민 원장은 “메신저 피싱의 피해금액은 2019년 342억 원, 2020년 373억원, 2021년 991억원, 2022년 상반기 416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하지만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메시지·SNS 등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 원장은 “선제적인 예방솔루션들의 기능 융합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 공유 인프라 통합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금융사기를 사전과 사후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믿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품 구축 노력에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발제하는 정운영 의장.2022.11.22
발제하는 정운영 의장.2022.11.22

이어진 토론회에서 정운영 의장(금융과행복네트워크)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통합 솔루션 구축방안’이란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 정 의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속에서 이를 해결해 준다는 유혹이 가장 크고 심지어는 당하는 상황에서 주변의 경고가 있음에도 이를 실제상황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국민들의 체감온도가 낮아 피해 심각성에 대해 무감각하고, 특히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 약자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발표하는 안준석 NH농협카드 팀장.2022.11.22
발표하는 안준석 NH농협카드 팀장.2022.11.22

정 원장은 보이스피싱의 문제점에 대해 “경기불황으로 더 낮은 금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심리, 지인 등이 어려울 때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문화적 측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부족, 경제 심리적 어려운 상황에서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인정보 공유문제, 낮은 처벌수위,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부재, 빅데이터 기반 실효적 차단 어려움, 새로운 유형 악성 앱 등에 대한 탐지 및 대응기술 어려움, 사회전반의 보이스 피싱 피해사례에 대한 인지 부족, 비대면 대출 일반화에 따른 권유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진 환경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발표하는 김종표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2022.11.22
발표하는 김종표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2022.11.22

끝으로 정 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예방 및 사후관리 위한 방안으로 법률·제도적으로 신·변종사기를 예상치 못한 측면 및 예방효과 제고를 위한 보완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선제적 예방솔루션 기능 융합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 공유 인프라 통합이 요구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사용자 시나리오별 효과적인 대응기술 체계 구현과 사회·문화적으로 사기 피해자의 금전 피해 보상보험 및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한 패널과 내외빈.2022.11.22

이어진 사례발표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김종표 팀장은 ‘보이스피싱 주요실태 및 정부 통신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금융보안원 황종모 팀장은 ‘금융보안원 보이스피싱 예방 대응 업무 현황 및 향후 고려사항’에 주제로 발표했다, NH농협카드 안준석 팀장은 ‘NH농협카드 사고예방 활동 현황’이라는 주제로 사례발표를 이어갔다. 

한편 이종욱 교수(서울여대, 국민행복기금 이사장)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조윤미 대표(C&I 소비자연구소 미래소비자행동), 김종표 팀장(한국인터넷진흥원 전화사기예방팀), 송재철 팀장(NH농협중앙회 전화사기대응팀), 성수용 선임교수(금융연수원), 황종모 팀장(금융보안원 모바일보안팀), 안준석 팀장(NH농협카드 NH피싱방지서비스개발) 등이 주제발표와 사례발표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방안을 토론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 단체사진.2022.11.22
참가자 단체사진.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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