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으로 연결"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3박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가운데,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올해 유엔 총회에는 총 193개 회원국 중 100개국 국가원수와 51개국 정부수반 등 151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이번 방문 기간 중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폴란드, 덴마크, 호주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허리인 DMZ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이며,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계올림픽과 관련,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과 관련,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이며,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다”며,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다”며,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원칙으로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제시하고,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룰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으며,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으며,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다”며,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협력과 관련,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한다”며,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로 꼽고,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000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 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해왔으며, 한국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밴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개최되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언급하고,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