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배달앱 수수료 인하와 이륜차 보험부터 지원해야

[금융계=김영근 기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배달의민족’ 김봉진 회장의 주식 기부에 대해 생색내기보다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며 일침을 가했다.노 의원은 “배달 라이더를 위해 주식 기부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최근 도입된 새로운 정책에 의해 라이더들의 수입은 평균 30% 감소하고 근무시간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고 지적하며 “주식 기부할 돈이 있다면, 현재 오토바이 면허도 없이 배달하는 라이더들 보험부터 지원하는 것이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고통분담을 해본 적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노 의원은 “배달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수수료 부과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담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 의원은 배달기사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형태와 노동법적 지위 등에 대해 회사 측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음 달 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