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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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한 건의
  • 김원혁 기자
  • 승인 2021.04.18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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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18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18

[금융계=김원혁기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부동산 가격 공식 법 시행령 46 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가격 조사 산정 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장 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번째 원칙과 기준이 불명 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 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에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셋째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 가격을 전년도에 공시 가격으로 동결해 주십시오.

특히 공시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 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넷째 현장과 개리된 공식 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 양해 주십시오.

이어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투명 하지 않고 현장에 근거 하지않고 기준도 국토부나 부동산원에 제멋대로 적용이 되어 이상태로 세금을 메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공동주택 258만호 중 76만호 약30%정도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여 서울시민 약3/1정도가 특례세율적용을 받지 못해 3명중1명은 재산세부담은 전년 대비 30% 가량 오른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여 세부담이 급증하면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수급기준등 63개 분야의 기준이 되어 국민생활의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민의 경제적어려움을 가중 시킨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금은 투명성 안정성 실뢰성이다 이번 공시가격인상은 정부가 투명성의 원칙을 져버렸다고 말했다.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조세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공시지가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들에게 투명하고 세금 부과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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