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인정 못 한다던 한국 가상 화폐 거래소 5월부터 사업자 신고 예상
“암호화폐 인정 못 한다”는 은성수, 더불어 민주당 이광재 “예전에도 현재에도 정책이 틀렸다”
암호화폐 인정 못 한다던 가상 화폐거래소 5월부터 사업자 신고 전망
지난 23일 금융권과 가상 화폐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가 가상 화폐 거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참고 자료) 초안을 시중은행 개별은행에 배포했다고 뉴스핌이 보도했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 4대 가상 화폐 거래소인 빗섬,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의 사업자 신고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은행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낼 수는 없고, 연합회에서 참고자료를 내면 개별은행에서 수정 혹은 추가해서 가상화폐 거래 타진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정부 신고 요건을 갖추고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나서고 있는 중소 거래소들은 전국에 12곳 정도로 파악되는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과 코빗 거래소가 신고서를 먼저 제출 한 후 후발주자로 지목되는 고팍스, 한빗코, 지닥, 후오비코리아, 플라이빗 등의 경우 6월 이후에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인정 못 한다”는 은성수…이광재 “정책이 틀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정책,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했다.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왜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가격 조작이나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차단 △법률로 관련제도 정비 △미래산업 측면의 접근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라며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으며 청년들의 미래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중간 디지털 화폐 경쟁에 따른 새로운 세계금융질서 차원의 문제”라 했다.
비트와이즈 산하 크립토 투자 펀드, SEC 보고 회사 등록 추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가 산하 암호화폐 펀드 ‘비트와이즈 10 크립토 인덱스 펀드’를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에 보고 회사로 등록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비트와이즈는 그레이스케일에 이어 두번재로 SEC에 신고하는 암호화폐 펀드 발행 업체가 된다. SEC 보고 회사는 보유 자산 내역과 분기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관련 펀드 투자자들은 기존 12개월보다 단축된 6개월 이내에 지분을 매도할 수 있게 된다. 비트와이즈 10 크립토 인덱스 펀드는 지난 3월말 기준, BTC, ETH, LTC, LINK, FIL, BCH 등에 투자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미국 여성 암호화폐 투자자 증가 추세”…로빈후드 4명 중 1명
미국 내 여성 암호화폐 투자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미디어는 복수의 거래소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1년간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여성 투자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향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을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틴 브라운 로빈후드 암호화폐 사업부 COO는 “2021년 로빈후드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한 여성 이용자 비율이 4분의1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토로(eToro) 측도 “지난 2년간 플랫폼 내 여성 암호화폐 투자자가 50%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미국 이용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C, 리플 ‘공정한 공지 부재’ 변론 전면 반박 문건 제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SEC-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주요 변론으로 제기하고 있는 ‘공정한 공지 부재’ 주장에 전면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제출했다. SEC는 22일 문건을 통해 리플 측의 주요 변론 중 하나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마땅히 했어야 할(공정) 공지 또는 경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변론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EC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춘 이 방어 논리는 불충분하며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SEC가 증권법을 집행하기 전에 규정 또는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는 리플의 논리는 어떤 법률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EC 측은 “리플의 변론이 받아들여진다면, 기관이 어떤 사실에 대해 법률을 적용시킬때 마다, 법 위반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기관이 침묵했다는 논리로 책임을 피하려 할 것”이라며 “이건 법이 아니며, 법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쟁점은 XRP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리플은 ▲SEC가 주장에 적합한 진술에 실패했다 ▲XRP는 증권이 아니며, 투자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 SEC가 리플의 향후 법 위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SEC는 리플의 행위가 불법이며,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데 대한 공정한 공지 또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 등 이상 4개의 주장을 통해 변론에 나서고 있다.
中 인민은행, 해외 도박자금 유출입 단속 예정…암호화폐 활용 수법 등 대응
중국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3일 도박 자금의 해외 유출입 단속을 위한 업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이후 도박 자금 해외 유출입 상황 진단하고 도박 자금 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결정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자금 추적을 회피하는 새로운 수법들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세계적인 DJ 스티브 아오키, NFT 판매 나선다
세계적인 DJ 스티브 아오키가 네온 퓨쳐 기반의 NFT를 발행한다고 비인크립토가 보도했다. 해당 NFT는 4월 27일 NFT 마켓 플레이스 니프티 게이트웨이에서 판매된다. NFT는 5개 오리지널 아트 워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시중은행 전자화폐 발행 허용
이집트 현지 미디어 Ahram Online 2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 중앙은행(CBE)이 시중은행의 전자화폐 발행을 허용했다. 단, 각 은행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행한 전자화폐와 동일한 규모의 이집트 파운드(법정화폐)를 예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CBE는 전자화폐 기록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CBE는 지난 3월 말 이집트 은행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금융거래는 CBE가 공식 인증한 통화에 국한되며, 시중은행의 고위험 암호화폐 사용 금지를 당부한 바 있다.
미디움 “美 전문가들에 자사 블록체인 기술 분석 자료 및 지표 제공”
블록체인 기술 기업 미디움이 해외 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움은 현재 미국 현지 투자자 및 금융 전문가들에게 미디움의 블록체인 기술을 소개하고, 객관적 자료 및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디움은 미국 투자그룹 사슨펀드(Sarson Funds)와 교육사업 마케팅 및 기술 지원을 위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중이다. 앞서 미디움은 사슨펀드와 1000만달러 규모(약 124억원)의 전략적 업무제휴(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사슨펀드는 블록체인 시장의 기술 및 암호화폐 마케팅,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블록체인 연구와 리스크 관리, 디지털 자산 투자가 주요 비즈니스다.
그라운드X, 클레이튼에 ‘CBDC’ 발행·유통 기능 더한다
블로터에 따르면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이더리움 기반 유명 개발사 ‘컨센시스’와 손잡고 ‘클레이튼(Klaytn)’ 성능 개선 및 CBDC(디지털 법정화폐) 지원을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선다. 그라운드X에 따르면 양사의 이번 기술 협력 키워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다수의 이용자를 속도 저하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 강화 △서로 다른 블록체인과의 연결성 확대 등이다. 컨센시스는 최근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쿼럼(Quorum)을 활용해 싱가포르·호주·태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컨센시스와의 협력을 통해 클레이튼 성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CBDC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더리움과 클레이튼의 호환성 역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 프로, 테더(USDT) 상장 예정
코인베이스 프로(Coinbase Pro)가 최근 테더(USDT)를 지원 할 예정이라고 공지 했다. 코인베이스 프로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현재는 ERC-20의 테더(USDT)만 지원하며, 오는 4월 26일 이후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유로(EUR), 파운드(GBP), 달라(USD), USDC 등 페어를 지원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진 글 코인프레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