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금융개혁, 거센 폭풍 예고

[월간 금융계=오성우 기자]

지난달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은행영업 시간에 관한 발언 이후 정부가 성과기반 연봉제를 비롯한 은행 임금체계 개편에 직접 나서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9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원장을 필두로 전 금융당국이 임금체계 개편을 압박하는 개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즉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문호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국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임금체계가 아니라 핀테크, 기술금융, 기업 구조조정 등 민간 은행의 경영에 간섭하는 관치금융”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고 이를 통해 민간 은행을 국영기업처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야말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며 정부가 민간기업 임금체계를 강요할 근거는 없다. 이번 임금체계 개편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이 은행 신입 직원 초임을 20% 삭감하라고 강요한 것과 다르지 않은 관치”라며 “이미 금융산업에 만연한 성과 지상주의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누적되는 현실에서 임금체계까지 전면적인 성과주의 보상체계로 변경하면 금융서비스의 질적인 저하와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