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금융계 김수지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 축사에서 금융회사가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위험여신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연체금리를 내고 있는 약 137만명은 산정방식도 모른채 높은 연체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약정금리는 6~9%로 미국(3~6%)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증가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부채 대비 가처분소득 비율은 2012년 159.4%에서 지난해 178.9%로 한국은 OECD 회원 26개국 가운데 9번째로 높다.
이어 최 위원장은 “9월에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가계소득 개선’과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라는 취약차주 배려방안,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부문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므로 금융회사들의 인식변화와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여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금융회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우리나라의 연체금리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금융위와 금감원도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