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 급증, 손놓고 있는 외교부!

[금융계=김영근 기자]  외교부 재외공관의 소극적인 보호 대책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해외 지적 재산권 피·침해 사례가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외 지적 재산권 피·침해 사례가 최근 4년간 23만 7,772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만 1,279건, 2018년 2만 3,520건, 2019년 2만 2,991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엔 16만 9,982건으로 전년 대비 약 8배 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국내기업 해외 지적 재산권 피·침해 현황

또, 피·침해 유형으로는, 전체 23만 7,772건의 피해 사례 중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22만 8,858건으로 전체의 약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상표 무단 선점이 8,914건으로 4% 정도 차지했다. 

[표2] 해외 지적재산권 피·침해 유형별 현황

국가별 피·침해 현황으로는, 전체 23만 7,772건의 피해 사례 중 약 38.7%에 해당하는 9만 2,129건을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태국이 783건, 베트남이 545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3] 국가별 해외 지적재산권 피·침해 현황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SNS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디자인과 기술 베끼기 등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 지적 재산권이 무차별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외교부 재외공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라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 침해 및 국제특허 분쟁에 대비해 재외공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