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점포폐쇄 근거인 사전영향평가는 부실자료, 금감원이 방관
- 금감원 책임 아래, 사전영향평가 등 절차 개선해 점포폐쇄 중단 요구

정부의 ‘은행 때리기’정책이 날로 심해져 가는 가운데, 금융노조와 금융정의연대가 27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공공성 사수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2.27. [사진= 금융계 김충구 기자] 
정부의 ‘은행 때리기’정책이 날로 심해져 가는 가운데, 금융노조와 금융정의연대가 27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공공성 사수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2.27. [사진= 금융계 김충구 기자] 

[금융계=김충구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가 27일 오후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점포폐쇄 방관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최근 5년 동안 약 1,000여 개 이상의 점포가 폐쇄되었음에도 여전히 점포폐쇄 사전영향평가는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으며, 점포폐쇄 가속화 현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계속되는 무분별한 점포폐쇄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현상과 금융노동자의 고용불안 및 금융서비스 질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은행 때리기’정책이 날로 심해져 가는 가운데, 금융노조와 금융정의연대가 27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공공성 사수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2.27. [사진 = 금융계 김충구 기자]
정부의 ‘은행 때리기’정책이 날로 심해져 가는 가운데, 금융노조와 금융정의연대가 27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공공성 사수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2.27. [사진 = 금융계 김충구 기자]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은행은 지난 5년간 1,000여 개 이상의 점포를 폐쇄했다”며 “이는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들의 직접 피해를 철저히 외면한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들이 점포폐쇄를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하는 사전영향평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료”라고 꼬집으며 “국내 4대 시중은행은 평가 항목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외부전문가들이 객관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본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점포폐쇄 절차를 감독규정 내에 포함하는 감독규정 개정을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라는 말 한마디에 이제 와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다”라며 “금융 공공성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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