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김수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최, 금융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차, 금융정책을 논하다’의 토론회가 16일 오전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이 좌장에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임동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이 토론에 나섯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1명의 발제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 방식에서 발제자 없이 토론자 모두가 담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정책에 대한 토론자 4명 모두의 평가와 생각을 심도 있게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을 시작하자마자 관치금융과 노동 탄압으로 일관하더니 올해 초에는 노사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은행 영업시간을 환원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한다며 무책임하고 방향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으며 금융위원회 주도 은행권 제도개선 TF가 '관치금융TF'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윤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노조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동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권 성과급에 대해 '돈 잔치'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금융사를 압박하고, 신관치금융으로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금융노조와 함께 관치금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인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새 정부의 주요 금융 개혁과제’를 주제로 전성인 교수가 포문을 열었다. 전 교수는 윤 정부의 '은행 돈 잔치' 주장에 대해 "은행이 고금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결과"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가 은행 산업에 대한 경쟁 압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치금융이 아니라 은행의 독과점 행위는 공정위가, 금융소비자 권익은 금융감독당국이 개입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2년 차 금융정책 검토'를 주제로 기조 발언에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윤 정부의 금융환경 분석에 대한 해법은 결국 관치로 귀결된다"고 꼬집으며 이에 대응하는 현실적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 대상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공개와 은행 마진율 공개 및 비교공시로 은행별 대출이자 경쟁유도와 은행 횡재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 자체가 금융의 리스크인 새로운 금융 세상'을 주제로 생각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은 모피아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하는 과정, 은행 경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말"이라며 "관치금융을 위한 프레이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국 SVB 파산 사례를 들어 “완전경쟁체제, 스몰라이센스, 종합지급결제업을 운운하는 정부는 해당 문제를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은행은 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산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 제도개선 TF 논의내용 검토'를 주제로 발언에 나선 임동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은행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임 사무처장이 언급한 제언으로는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과 저금리와 고령화 등에 따른 자산관리 분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은행-비은행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통한 수익모델 모색, 송금·예금계좌 등 은행 고유서비스 수수료 현실화,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