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김원혁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박환희 회장과 이철규 국회의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정책개발학회 주관으로 지방의회 최초로 혁신적인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예·결산분석시스템 도입방안 연구세미나를 19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단국대학교 임동완·허형조 교수의 공동연구 결과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박환희 회장이 좌장으로 박선춘 CG INSIDE 대표, 김정수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송활섭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형수 서울연구원장, 정유훈 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박환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년 동안 지방의회는 충실한 민의의 대변자에서 출실히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있는 의회로 성장해 왔다”며 “최근 지방재정 규모가 날로 커가면서 예산과 결산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안타깝게도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외면 속에 예결산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보좌 인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한된 시간에 방대한 지방재정을 모두 들여다보고 이를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이상 지방의회나 지방의회의 의지나 역량의 문제로 치부해 버릴 수 없다”며 “국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시스템을 운용한 경험이 있다. 여기에 최신의 기술을 접목해 각 지방의회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결산 분석과 심의에 필요한 기능을 탑재한다면,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회계·결산, 부채와 채무관리를 포함한 통합시스템으로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이어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의회 예산·정책 분석업무의 효율화, 고도화, 선진화 길을 열어 줄 업무지원시스템 도입방안 연구세미나 개최를 환영한다”며 “지방의회는 사회보다 더 빨라야 하고 더 정확해야 하며 더 스마트해야 한다. 그래서 정책, 예산분석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