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김원혁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시의원이 17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정질문에 나섯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7일열린 시정질문에서 학교 복합화시설의 정책효과로는 첫 번째, 국가책임 교육ㆍ돌봄의 완성 두 번째, 지역 정주 여건의 개선 세 번째, 부족한 교육ㆍ문화 체험 기회의 제공 네 번째,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다섯 번째,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학교 복합화시설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 문화ㆍ체육시설, 복지관, 주차장 등을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고, 학생에게는 교실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체육수업과 각종 문화활동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민에게는 평생교육, 문화예술, 체육강좌, 주차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연계한 학교 복합시설은 교육과 돌봄의 측면에서도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물적ㆍ인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 서울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다기능 하이브리드 사업이다.
현재 서울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102개 교가 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도서실, 주차장 등의 복합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업비 지원 확대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앞으로 학교 복합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 운영정책에 심각한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시급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신구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현황을 보면 신구초등학교는 1981년도에 개교를 했고 현재 복합시설은 수영장과 헬스장이 2,700평 그리고 주차장이 2,200평, 어린이집이 무려 100평 그러니까 3,500평의 시설이 복합화해 있다. 한 마디로 큰 시설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신구초 수영장 천장에 가설설치물을 하려고 층을 하나 더 늘였고 기존 수영장에는 큰 기둥이 설치되었다. 또한 공유재산 허가서에 없던 골프장 시설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의 영업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이 모든 과정이 교육 당국의 정당한 허가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증축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는 정당한 인허가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라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안내와 감리업체의 공사 중지 요청에도 수영장업체는 콘크리트를 무단으로 타설하고 복합시설 건물 자체를 무단으로 점유했다.
학교 행정 절차상 하자들로 인해 현재 학교와 업체 그리고 교육청에는 소송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학교의 수영장은 1년이 넘도록 정상적인 학교 생존수영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이들은 외부 수영장을 이용해서 수영 수업을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도 피해를 보고 있고 교육행정력의 낭비와 예산 낭비로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회원권을 구매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의 피해와 지난번 소송에서 나온 회원권의 피해가 무려 15억 3,000만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학교장과 행정실장들의 학교운영 책임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인허가 승인에 있어서 공유재산법이 정하는 추진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위법한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고, 또한 주기적으로 현장 관리 그리고 현황 데이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 공유재산의 관리와 헛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을 의원님이 포착하고 저희에게 경각심을 일으켰다. 정말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에 상징적으로 아름다운 사례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뒤늦게 알아서 조치를 하고 있다 죄송스럽게도 생각하고 감사도 드린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에 대한 교육 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행정적인 나태함이 만든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증인 심문에서 퇴직한 전임 교장은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무슨 문제가 있냐”고 대답했다. 노후화된 건물에 업체가 좋은 취지로 좋은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으니 양성화해서 어서 빨리,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고 전임교장이 이같이 답했다고 이 의원은 교육감님, 바로 이것이 학교 총책임자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 수영장이 있는 48곳의 복합관에서 사용료 및 관리비 미납액은 무려 32억에 달한다. 업체 사정으로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학교는 그저 독촉하는 일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
이는 학교장 및 행정실장, 지원청에서 업체의 사용보증료 및 공공요금 징수에 대한 행정집행절차에 대해서 모르거나 방관하고 있는 직무유기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