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활성화 중복과다 편성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 투입 강조
- “시민이 우리 공동체 위해 납부한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의할 것”
[금융계=김원혁 기자] 서울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45조 7,230억원이다.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전년 대비 1조 5,000억원 가량 줄었다고 하지만, 몇 백만원으로 한 달 살림을 꾸리는 서민들 눈에는 가늠하기조차 힘든 큰 돈이다. 이렇게 큰 액수의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 의원들도 10억원 이하 사업예산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는 데 익숙해진다. 하지만 구미경 의원은 다르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달 27일 4조 5,477억원 규모의 행정국 예산안을 심의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억원 단위, 천만원 단위 사업예산까지 예산 낭비 요소를 지적했다.
행정국 예산안 중 정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위한 행사에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 예산을 들여 참가하고 시․자치구간 협력체계 강화 사업에도 서울시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 서울시가 자치구 주민자치 뿐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위해 이중으로 예산을 지불하는것을현실 지적했다.
또한, “10억 가까지 편성된 서울시 공무원이 참가하는 국내 장기교육훈련 기관을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선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여비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는 구미경 의원의 지적에, 정상훈 행정국장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행안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조속히 행안부와 협의해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교육도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의원이 낭비 예산 삭감에만 주력하는 것은 아니다. “시청사 관리사업에서 새로 편성된 홍보영상 제작비 5백만원은 너무 적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게 적은 돈으로는 질 높은 영상물을 제작하기 어렵기에 “시민들에게 알찬 콘텐츠로 좋은 인상을 남기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미경 의원은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꼼꼼히 살피다 보면 숨은 낭비 요인을 발견하게 된다”면서 “언뜻 보면 몇 천만원 밖에 안되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돈을 모으면 큰 액수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세금은 시민들이 힘들여 모은 돈을 우리 서울시 전체를 위해 납부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4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구미경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24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