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서울시의원, 김현기 의장의‘저출생 대책’ 기자회견은 일방적”…‘유감표명’

[금융계=김원혁 기자]  송재혁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노원6)은 김현기 의장이 지난 23일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의원회관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청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24년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 대해 “일방적 기자회견”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24일 밝혔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이날 배포한 논평 자료를 통해 “2022년 기준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에 불과하다. 국가적으로도 0.6명대에 돌입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곳은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는 현재 추세로 감소세가 계속된다면, 2750년에는 한국이 국가 소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며 “심각한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늘 김현기 의장이 발표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으로 발표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송 대표의원은 “당초 언론홍보팀 명의로 안내된 행사는 ‘24년 서울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였다”며 “신년 기자간담회라는 행사명에서 알 수 있듯, 의정활동의 기조와 성과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취지임에도 의장이 주도해 준비한 ‘저출생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사실상 특정 정책 기자회견과 다름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이날 의장이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세대별·성별·경제적 상황별로 다양하게 기인하는 출산 기피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는 주먹구구식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사교육 조장 등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밀어붙인 초·중·고 기초학력평가 시행이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억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어설픈 처방전으로 시민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서울시의회 의장 직위에서 자신의 사견을 위한 기자회견을 신년 기자간담회로 포장하는 것, 사전논의 없는 일방적 주장을 마치 서울시의회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 양 호도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이 곧 서울시의회가 아니라는 점를 분명히 경고하며, 진정한 저출산 대책 모색을 위한 여·야 협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 대표의원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책과 사업에는 권한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권한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힘이고, 책임은 그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라며 “의장이나 저(송 대표의원)나 임기가 6월 말인데 6월 말 7월부터는 책임질 수 없지 않냐. 또 여‧야간 논의와 합의도 없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의회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가 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언론을 통한 의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4년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면서 정작 서울시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배제한 체 서울시를 출입하는 기자단을 대상으로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의회 모 상임위원장은 “의회 출입기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추진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모 상임위원장은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고 의장의 신년 기자회견에 들러리 서는 것 같은 분위기라 참석하지 않았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