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금융계 / 이보우 편집위원]
문제는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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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우 편집위원 (현) 월간 금융계 편집위원 (현)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중문학과 베이징대학 경제학 박사 여신금융협회상무이사 한국신용카드연구소 소장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 ||
근년에 접어들면서 한반도를 둘러 산 국제기류가 구 한말과 닮은 꼴이라 한다. 태평양이 중심으로 열강의 각축장의 중심에 있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가운데 국력을 연상하는 두 일이 상징적이다. 첫째는 대외적인 것으로 일본이 집단 자위(集團自衛) 문제다. 이를 빌미로 그들이 한반도에 다시 발을 들여놓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구 한말 강화도조약은 통상이라는 구실로 시작된 개항이었지만 실은 식민지화의 첫발이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라고만 치부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둘째는 우리 내부의 일로, 정의를 구현한다는 일단의 사제들이 북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한 일이다.
정의는 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하는 가치다. 공정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이성적 판단을 할 때만이 실현된다. 팩트(fact)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실을 자신의 감성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공정에 이를 수 없다.
마이클 센달(Michael Sandel) 교수는 정의는 무엇인가(Justice: What’ the right thing to do?) 라는 테마에서 정의는 공동의 선(善)의 의미로 보았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평등을, 권리보다는 책임의 중시하는 공동체 주의에 근접하는 것으로 받아드린다. 개인의 정의가 반드시 선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자신의 정의가 국가의 안위나 정체성에 상반되는 경우에는 결코 선으로 수용될 수 없다. 구성원 공동의 선에 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력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국력을 키우려면 요소 하나하나를 신장시켜야 할 것이지만 중심은 경제다. 경제력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과학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길을 열기도 한다. 경제가 바로 국력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그렇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순위 7위다. 일본이 27위보다 앞선다. 지난 2005년도에는 일본이(10위)이 한국(27위)를 훨씬 앞질렀었는데 2010년도부터 우리가 추월했다. 이런 추이라면 시간은 우리편이다. 국력이 앞서면, 집단자위에 대한 경계를 풀어도 좋다. 그 때는 자신의 생각이 정의라고 떼쓰는 존재부각(存在浮刻) 신앙도 자연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