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가 없는 대한민국 누구를 믿어야 하나
[월간 금융계 / 백성진 편집위원]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른 인제, 정부가 책임져라
개인신용정보 유통 문제가 드디어 터졌다. 하지만 신용정보 유출에 대하여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이라면 굳이 왜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만큼 크게 터졌을까하는 음모론적인 시각을 가질 정도로 만연한 일이였고 공공연한 비밀이였다.
2000년 대 초반 아이러브스쿨, 엔씨소프트, KT 등등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카드... 사실 내 주민등록번호는 나말고도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웃사촌 관계가 돈독한 전통의 대한민국답게 서로가 서로를 알려고만 하면 아주 쉽게 공개(?)되어져 있었다.
여러차례 필자가 강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신용정보(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 등)만 가지고 대출, 핸드폰, 인터넷 개통 등 여러가지 여신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도 공급자도... 어떻게보면 그걸 음밀하게 유통하는 유통업자마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각 주체가 신경써야하는 부분은 틀리겠지만!
물론 이번 사태의 직전은 대부분 금융사의 핑계가 어느정도 용인이 되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집 PC에 악성프로그램이 깔려있다, 본인이 소흘이 했다 등등 하지만 이번 건은 다르다. 금융사가 수집하고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한 것과 또 금융사 직원이 내부에서 빼돌렸다는 것이다. 아마 그런 점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였던 개인신용정보 유출 문제가 이렇게 크게 빵~~ 터진 것이다.
그렇기에 여'야, 정부, 언론 등등 모두가 금융사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하다, 문제있다, 2차 피해 등등 설레발을 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각각의 설레발에 비해 모두가 공통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2차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기존과 다르게 금융사의 잘못(관리 책임은 금융사가 가지고 있다.)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출에 대한 피해는 아무런 말이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과(인텨뷰 사과, 일간지 지문 사과 등)와 어떤 금융사의 알림서비스(이용료 700원? 900원?) 무료로 해준다는 것말고는 없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기본 정보만으로도 사채 대출, 핸드폰, 인터넷 개통 등 수십만원, 수백만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이번에 풀린 고급정보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예측이 불가능함에도 말이다.
보이스피싱이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점점 진화하고 그 수법이 선진화되어 이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운영된다는 소문이 있을정도이다. 한 방송국에선 개그 소재로 사용될 정도로 일상다반사가 되어 있다. 그 중에 카드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있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물론 다른 보이스피싱과 수법은 대부분 비슷하다. (경찰이다, 검찰이다, 불법적인 일에 연류가 되었다, 해킹을 당했다 등등) 하지만 여기엔 카드론이라는 카드사의 대출 상품도 노렸다는 대범함과 치밀함이 있다. 피해자 중에 많은 사람들은 카드론이라는 제도 자체를 몰랐고 자신의 신용카드에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대출 가능한 금액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몇 십년을 카드 고객으로 지냈는데 그 보이스피싱을 했던 범죄자는 정확하게 금액을 알고 연락을 한 것이다.
야심한 시각에 나도 자세히 모르는 나의 신용정보를 정확히 알고 전화하는 그 사람... 속지 않는다고 단언하거나 속지 않는 경우가 대체 얼마나 될까?
인구 5천만의 국가에서 개인정보가 현재까지 약 1억 9천만번 누출되었다고 한다. 현행 개인신용정보는 더 이상 개인의 정보가 아니라는 뜻이다. 구글에서 검색만 해도 주민번호 주소 등등 줄줄히 나온다. 최근이 아니고 몇년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였고 몇년 전 뉴스에도 관련 내용들이 있었다.
이젠 개인신용정보 문제를 해결을 해야할 때가 왔다. 공공연한 정보가 어떻게 개인의 신용정보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다. 주민등록번호에 정보가 많다, 그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그런 말 하지 말고 해결을 해야할 때다.
우선 금융사의 잘못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사는 비용을 내면 된다. 정부는 징벌적 벌금을 먹인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보상해줄 것 아닌거 아니까 설레발 치지 않았으면 한다. 어차피 적당히 짜웅할 것이다. 명분은 금융사가 망한다, 금융이 위태롭다 등등 항상 하는 말을 할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하지만 이렇게 불안한 시스템 안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은 어떻게 해야 하냔 말이다? 소비자 없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사 왜 금융기관이냐? 주식회사인데 !!! 삼성도 현대도 기관으로 부르고 그렇게 대접해주든가!
각설하고
우선 주민번호를 완전히 교체하자.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말하는게 아니고 현형 주민번호가 모두 풀리고 풀리고 풀리고 풀렸으니 나만 알아야할 정보가 너도 나도 우리도 너네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주민번호를 교체해서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도 정보도 원천적으로 보안을 시작해야 한다.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걸 금융사가 내면 된다. 간단하다. 말많고 탈많은 도로명 주소... 바꾸지 않았는가? 어떤 기사들을 보자면 청와대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뭐 그런 기사도 봤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불편함 따위는 굳이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바꿨다. 난 사실 불편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서 뼈대를 세우자. 이미 알려진 주민번호 그냥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건 억지 아니겠나 !!!
그런 비용은 금융사가 채우면 된다. 그렇다면 1차 피해는 최대한 막을 수 있고 설령 2차 피해, 3차 피해가 나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
두번째는 개인신용정보 관리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라. 우리나라의 개인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로 집중된다. 그리고 금융사 또는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지들끼리만 모이는 모임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따로 관리하고 있다. 간단한 예로 죽은 사람의 명의로 핸드폰, 인터넷, 심지어 신용카드가 사용되어지고 있어도 모른다는 것이다. 대포차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너무 많다.
만약에 개인신용정보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 집중하고 필요한 정보의 유통을 통해 평가를 민간에서 한다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제일주의다 뭐다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세, 지방세 체납 역시 개인신용정보로 집중되는 정보 중에 하나이다-_-!
쉽게 분류하자면 미국 일본 등은 개별 신용평가사들만 존재한다. 유럽 쪽은 국가 신용평가기관만 존재하거나 위에 짧게 예를든 것처럼 신용정보 집중은 국가에서 하고 평가 등은 민간에서 하는 복합형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엄밀하게 따지만 미국 일본에 가깝지만 복합형의 형태를 띠고는 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은 은행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여태까지의 행태 또한 항상 은행 만을 위해 존재하였기에 엄밀하게 따져야 하는 게 맞다.
물론 어떤 제도나 문제점은 존재한다. 하지만 최후의 보루는 역시 정부이다. 정부가 관리의 직접적인 주체였다면 최소한 책임소재는 명확했을 것이고 그로인한 피해 대책과 재발방지 역시 명확하게 들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영역이라 할 수 있는 신용평가 부분(난 인정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신용평가는 대출이 된다, 안된다 / 투자를 해도 된다, 안된다인데 수식어만 많고 자신들이 만든 공식에 의한 답을 낸다. 결론은 1+1=2가 아닌 상황에 따라 1+1=1도 된고 3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을 나누어야 하기에 무조건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은 등급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런 몇가지 기초를 준비해서 짜맞추기에 믿기 어렵다. 심지어 파생상품이라는 것까지 겹쳐지게 되면 이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간단하게는 설명할 수 있다. "성공하면 사업이고 실패하면 사기이다.") 민간에서 시장이 맡으면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관여하고 있기에 상벌도 명확하게 해서 결론적으로 항상 이야기하고 매번 강조함에도 부족함이 없는 국민인 소비자 보호가 이뤄진다면 시장이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하겠는가!
이번 신용정보 사태를 통해 또 느끼는 것이지만 이건 사태가 아닌 일상다반사일 뿐이다. 이 일상다반사를 없애고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가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시스템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 소비자는 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