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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2013champion@naver.com현)월간금융계 취재기자현)파이낸스 경제신문 취재기자현)KT리더쉽 아카데미,기업초청 강사전)Zenith Stock운영자 | ||
IC단말기 설치는 종전 카드 가맹점의 마그네틱(MS)단말기와 포스(POS)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신용카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POS 또는 자기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고객금융정보 유출, 신용카드 밴 대리점의 가맹점정보 유출 등으로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수년간 문제시되어온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내용을 담은 ‘IC카드 전환사용에 관한 사업’이 각 금융사의 적극협조에 따라서 2014년 말까지 MS(마그네틱 카드) 에서 보안성이 우수한 IC카드로 약 99% 가량 이미 전환이 되었다.
하지만 많은 가맹점에선 여전히 마그네틱 카드만을 인식할 수 있는 구형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대다수의 가맹점들이 영세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몇몇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다수는 “우리 업장도 통합 시스템을 갖춘 편리한 IC단말기, POS기기를 두고 싶으나, VAN사에서 고가의임대비 혹은 비싼 관리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내용을 들은 바 있었다.
일각에서는 ‘영세업자들에게는 비싼 임대비와 관리비를 받고 대형 프렌차이즈사에는 무료설치, 불법 현금 리베이트나, 물질적 리베이트 관행이 업계를 어지럽히며, 자신들이 받아야하는 혜택마저 대형 프렌차이즈에 뺏겼다고 정부차원의 강력한 리베이트 제재조치를 취해줄’ 것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요청한 바 있었다.
또한, 혜택을 줄 수 없다면 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영세가맹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4년 11월 13일 시장 구조를 개선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공동회장 박대춘, 최승재)는 이날 ‘밴 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결의대회’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었다. 20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박대춘 회장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 척결과 밴 시장의 구조 개선을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이 피해를 받는 영세 가맹점을 외면하는 금융감독원에 각성을 요구했다.
영세가맹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대형VAN사 들의 불법관행을 첫 번째로 지적했다. 영세가맹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율경쟁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대형VAN사에서 막대한 자본력으로 기존 가입자 및 프렌차이즈 회사들에게 현금, 현물 리베이트 공세를 하니 ‘빅3‘를 제외한 나머지 VAN사들은 설 자리가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가맹점주 들의 몫이 된다며, 개선안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 있지만, 정부는 일단 개인정보유출과 관련사고에 관심이 쏠린듯하다. 구조 개선안 보다는 정보유출로 인한 단말기교체가 시급한 듯한 내용들을 연일 발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 28일 신년간담회에서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올해는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을 상대로 IC 단말기 전환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히 역점을 둘 것”이라며 “상반기부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르면 올 3월부터 영세가맹점의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조성한 1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카드사들이 기금으로 조성한 1000억원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 협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단말기 전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IC 단말기 교체작업이 마무리되면 카드 단말기 보안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IC 카드 단말기에 암호화 기능이 추가돼 보안이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그동안 해킹을 통해 카드 단말기에 저장돼 있던 개인 금융정보를 빼가는 일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협회가 밴대리점 등록업무와 IC카드 단말기 보안표준 인증업무를 맡게 된다”며 “VAN(밴)사의 효율적 관리감독이 쉬워져 IC 단말기 전환사업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정보유출사고를 막고, 그로인한 피해도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영세가맹점들 또한 국민의 한사람이고,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자영업 ‘1위’의 국가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난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의 퇴직, 혹은 생계형 창업이 날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점이고, 그만큼 영세가맹점들의 세금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개선 또한 이번 교체사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소탐대실하지 않는 시장구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