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보우 편집위원

(현) 월간 금융계 편집위원 / (현)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중문학과 베이징대학 경제학 박사 / 여신금융협회상무이사한국신용카드연구소 소장 /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우리나라가 창설멤버로 참여한다. 올해 말 문을 여는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을 지원하는 이 국제기구에는 영국·독일·이태리 등 EU국가, 인도·호주·러시아·대만까지 약 40여 국이 동참한다. 미국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은 가입시한을 올 6월까지로 연장하면서 협상 중이다. 미·일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자기들 중심으로 가동되는 세계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새로 탄생하는 이 기구와 글로벌 역학에서의 경합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가입시기를 질질 끌다가 실리를 놓쳤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 미·중 사이에서 눈치를 보았다고 하나 미국 제일의 동맹인 서구 제국이 대부분 참여하는 걸 보면 말이다.

지분 협상도 지금부터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AIIB가입은 한국기업의 개도국 건설사업 참여가 유리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데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프로젝트에 연관된 국제금융 비즈니스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런 국제금융의 기회를 지척에 두고도 경쟁력이 없다면 그림의 떡이 되기 십상이다. 한국의 국제 금융경쟁력(WEF 2014~2015 성숙도)은 세계 144개국 중 80위다. 네팔(75위) 보다도 낮고, 일본(16위) 타이완(18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2001~2007년 사이 국내은행의 총자산 증가율(9.4%)은 같은 기간 GDP성장률(4.7%) 보다 두 배 이든 것이 금융위기 이후 2009~2013년에는 평균총자산증가율(2.6%)이 GDP 성장률(3.0%)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융부문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0여 년간 5% 미만을 맴돌고 있다.    

정부는 4대 구조개혁의 하나로 금융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 자율책임 문화 조성, 실물지원 역량 강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이 목표다. 이의 이행을 위하여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개선, 감독 쇄신, 기술금융 발전과 핀테크 육성,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의 틀을 혁신한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다.

한편으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며 당국과 금융회사 금융소비자간의 소통창구 기능을 한단다.

나무랄 데는 없는 목표와 실행계획 같지만 나열된 이들은 사실 일상의 업무들이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해야 할 당위적인 일이다.

‘개혁 현장점검’은 오히려 공연이 마패를 보이고 다니는 어사출두(御使出頭)의부작용을 낳을지 모를 일이다. 금융산업의 낙후는 주인이 없는 공기업적인 경영간섭과 인사 개입이 근본적 원인이다. 통상적인 것들을 단장한다 하여 혁신이 되기는 어렵다. 금융개혁은 금산분리(金産分離)의 구태를 벗어 주인을 찾아주되 경영자율과 책임을 묻는 시스템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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