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제4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 개최

[월간금융계 김충구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2월 6일(수)에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세미나로 독일 연방재무부, 할레경제연구소(IWH-Halle) 연구진과 한국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북한 전문가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독일의 연방재무부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양국 재무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4년부터 매년 양국 재무부와 경제연구기관이 독일의 통일 사례를 공동으로 연구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 경제연구기관이 금년도 연구주제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행사에서 논의된 연구결과물은 향후 한반도 통일 이후의 북한지역 경제구조 변화와 중소기업정책을 준비하고 관련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현정택 KIEP 원장의 개회사와 박일영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스테판 올버만 독일 연방재무부 양자경제국장의 축사가 진행된 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세션 1에서는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구조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게르하르트 하임폴드(Gerhard Heimpold) 할레경제연구소 박사는 「신탁청의 동독기업 사유화과정 연구: 사유화, 구조조정 및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신탁청(Treuhandanstalt)이 1994년 부로 활동을 종료하기까지 총 대상기업 1만 2,354개 중 6,546개가 사유화되고 1,588개의 기업이 재사유화된 반면, 3,718개의 기업이 청산되거나 파산했으며 310개가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 신탁청이 기업을 사유화하거나 구조조정 또는 청산처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은 구조조정의 타당성 평가였다.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혹은 청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 고문 및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신탁청 이사회에 독립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들은 각 기업의 성격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6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평가 결과는 1등급을 받은 우량 기업부터 6등급, 즉 구조조정 가능성이 부재하여 파산 혹은 청산 대상 기업까지 다양했는데, 대부분의 기업은 중간 등급의 결과를 받았다. 이렇게 다수의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사유화가 힘들지만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간주됐다.

하임폴드 박사는 “당시 신탁청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 직후 동독지역의 경제적인 안정 및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기업경쟁력을 회복할 여지가 없는 기업에 한해서는 불필요한 재정지원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 타당성에 대한 의사결정 그룹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대규모 실업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동독지역 주정부와 노동조합의 긴밀한 협력은 일자리 창출 및 보전과 사회적 안정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하임폴드 박사는 말했다. 이는 고용감소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보다 훨씬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어, 적극적 또는 수동적 노동정책이 당시의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정형곤 KIEP 동북아경제본부장은 통일 후 동독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통일과 함께 독일은 낙후지역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RW: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라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정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낙후된 지역의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정책 수단으로, 이미 1969년부터 서독지역에서 운영해오던 정책이나, 통일과 함께 동독지역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동 연구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독일 각 주의 지역총생산(GRDP), 1인당 GRDP, 인구, 명목소득, 1인당 가계소득, 인프라 지원액, 기업 지원액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여 독일정부의 신연방주(동독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기간 동안 인프라에 대해 약 236억 유로가 지원되었고, 기업에 대해서는 총 465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이로써 총지원금액인 약 701억 유로 중 동독지역으로 621억 유로(총금액의 89%)가 지원된 셈이다. 동독지역에서는 작센(Sachen) 주가 28%, 작센안할트(Sachen-Anhalt)가 19%,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가 18%의 지원을 받았다. 구(舊)동독 5개 모든 지역의 GRDP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작센 주의 경우 1991년 GRDP가 400억 유로가 채 안 되었으나, 2015년 약 1,200유로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밖에도 신연방주(동독지역) 경제구조의 변화, 기술향상, 자본축적 등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고, 산업구조 역시 서독지역과 유사하게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에서는 여전히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크다.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2016년 바이에른(Bayern)의 경우 3.9%인 반면, 멕켄부르크-포어포먼(Meckenburg-Vorpommen) 주의 실업률은 10.6%이다. 1인당 GRDP도 2015년 기준으로 함부르크(Hamburg)가 6만 493유로로 가장 높은 반면, 멕켄부르크-포어포먼은 2만 4,922유로로 가장 낮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 접근 방법을 통해 첫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0년부터 2006년, 두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으로 나누어 성장률을 추산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프로그램 기간 동안 보조금 혜택을 받은 회사들의 총부가가치(GVA)와 생산성(GVA per employment)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부터 2006년까지 GRW 혜택을 받은 회사의 연간 고용성장률이 혜택을 받지 못한 회사의 연간 고용성장률을 넘어섰고, 이 기간 동안 총부가가치와 생산성은 약 5% 성장했다. 그러나 두 번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금 지원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은 세계 경제위기가 일어난 시기로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경제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였고, GRW에 의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정형곤 본부장은 독일의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먼저 한국정부도 통일 이전에 독일의 지역정책(GRW)과 같이 전국을 기능지역 단위로 세분하여 각 지역별 종합경제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지역을 선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통일 이전 남한의 지역정책으로도 매우 유용하고,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경제적 타당성에 의한 지역정책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정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정 본부장은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일부로 앞서 언급한 지역정책의 틀 내에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또한 지역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지만 통일 초기에는 개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생산성과 부가가치율 증가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프라에 대한 지원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원은 단기적으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소규모 사유화는 생산활동을 촉진할 수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성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으므로 신속한 소규모 사유화와 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무역 및 외환 시스템은 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고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지역정책과 함께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정책임을 강조하였다.

세션 2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KIEP의 김영찬 초청연구위원과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중소기업 재건정책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독일경제에서 중소기업은 기업 수, 고용, 생산 등의 여러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동독지역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독일에서는 통일 직후부터 동독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이 제공되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정부와 EU, 상공회의소 등의 민관기구, 독일재건은행(KfW) 등 정책금융기구와 상업 금융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창업, 투자촉진, 연구개발,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지원을 실시했다. 조세경감, 투자보조금, 금융, 컨설팅,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지원수단이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특별감가상각, 보조금 지원 등이 도입되었다.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장기·저리 조건의 대출·출자금 지원과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원활화를 위한 신용보증은행 증설, 온렌딩 등 위험분담 시스템이 활용되었다.

동독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된 지원제도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서독에서 활용 경험이 있거나 시행되고 있던 제도들을 동독지역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거나 우대조건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이 동독지역 기업의 투자 확대, 고용 및 생산 증진, 연구개발 성과 고양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지원제도가 너무 다양하거나 지원대상 조건이 포괄적이어서 나타난 비효율성과 지원규모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 부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동독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이 성과를 보였으나, 서독지역에 비해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구조를 형성함에 따라 생산성에 제약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경험이나 조세, 금융, 판로, 기술혁신, 창업지원, 인력지원 등 그 내용에 있어 독일에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다양한 담당기관, 지원내용에 따른 제도적 복잡성과 성과에 대한 분석 부족 등 지원의 효율성과 유효성 면에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통일 이후 북한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시행하게 될 것이므로, 현 제도를 미리 단순화 및 효율화하여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통합 시 북한지역 중소기업 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유의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전환 및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에 대한 인식, 가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제한을 고려하여 지원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실물경제,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급 정부, 정책·상업금융기관, 국제기구, 상공회의소 등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자본·기술 노동 중 중점 지원분야 선택하여 조세·금융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금조달 방안 모색하고 위험분담제도를 구축해 대기업과의 조화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요르그 조이너(Jörg Zeuner) KfW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통일 직후, 동독지역 대부분의 기업은 국영기업이었다. 통일과 함께 동독기업은 구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인한 비(非)경쟁적 생산구조, 화폐통합으로 인한 부작용, 전통적 시장 손실, 낙후된 인프라 문제 등에 직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독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에 있어서 정부 혹은 기관(신탁기구, 중앙 및 지역 정부 등)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해당기관은 낙후된 기업 구조조정 및 (재)사유화, 기업지원, 창업 촉진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투자, R&D, 스타트업, 판매 및 수출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실행하였다. 통일 이후 10년간 동독 중소기업에 대한 1,210억 유로의 지원도 동독지역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조이너 박사는 동독지역의 중소기업이 통일 초기에 비해 현재 서독과의 격차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통일 직후인 1991년 1인당 투자액(51%)을 제외한 고용인당 자본금, 생산성, 수출비율이 서독의 50% 이하 수준에 머물렀지만, 2015년 각각 65%, 88%, 79%, 81%로 빠르게 성장하여 서독과의 격차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독 중소기업의 변화를 토대로 조이너 박사는 통일 후 동독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추가적으로 △ 효율적인 재정정책 △ 동독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확대 등을 통해 향후 동독지역의 중소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