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SH 땅장사 했다는 경실련의 표현 적절치 않아”

[금융계=장효남기자] SH공사는 29일 경실련의 ‘SH 지난 10년간 87만평 땅장사로 5.5조 이익챙겨’ 기자회견과 관련 “SH는 공공분양아파트 보다는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임대사업에 비중을 두면서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사업에 매진했기에 SH공사가 땅장사를 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SH공사는 자료를 통해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0년간 15만호가 넘는 공공주택을 공급했으며 이 가운데 임대주택만 13만1093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13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3500억원 수준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하여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재원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공분양아파트 보다는 장기전세,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임대사업에 더 비중을 두면서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사업에 매진했기 때문에 SH공사가 땅장사를 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SH공사는 “사업시행한 지구의 토지는 관련법령에 의거 공공청사용지 및 학교용지 등 일부 공공용지만 조성원가로 공급할 뿐, 분양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등 대부분의 토지는 최고낙찰가 또는 감정가로 공급하였기 때문에 토지조성원가와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경실련은 SH공사가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2011년1월1일~2020년12월31일],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SH공사의 10년간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분석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SH공사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지난 10년 동안 87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5조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4년 이후 공기업이 본문은 망각한 채 선분양 특혜와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위임 권력인 3대 특권을 남용 제 배만 불리고 있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