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 5대은행이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어… 금융 취약계층 위한 보완책 시급”
[금융계=김원혁 기자] 시중 5대 은행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5대 은행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42%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한편 신용도가 낮은 금융 취약계층을 고려해 중금리대출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되려 시중 5대 은행의 중금리대출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중금리대출은 4~6등급 정도의 중간 정도 신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로 금리 수준은 은행권 10% 미만, 저축은행 19.5% 미만 선이다. 통상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3~5% 금리의 대출을, 저신용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20%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다.
5대 은행의 총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2018년 4,130억원, 2019년 2,675억원, 2020년 2,379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취급된 중금리대출 액수는 2018년 취급액의 42%인 1,751억원이 줄었다.
5대 은행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에 비해 작년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각각 신한은행 1,148억원(53%), 하나은행 681억(55%), 국민은행 433억(76%), 농협은행 184억(93% 감소)이 줄어들었다. 우리은행은 2018년에 중금리대출을 제공하지 않았고, 작년에는 2019년에 비해 2억 3천만원 줄었다.
전체 은행의 중금리대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5대 은행의 감소 추이는 의외의 결과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은행의 중금리대출은 2016년 7.1조원, 2017년 7.6조원, 2018년 7.7조원, 2019년 8.9조원, 2020년 9.8조원이 공급됐다.
진선미 의원은 “중금리대출이 확대되면 중신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며, 고금리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추가적 기회가 된다”며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은행은 다양한 형태의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고객 선별 능력 또한 높일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에 급급하기보다 대형 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