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훈 서울시의회 의원, ‘흡연구역 만들기 정책토론회’개최

[금융계=김원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는 ‘담배 연기, 꽁초 쓰레기, 화재 문제 해결을 위한 흡연구역 만들기 정책토론회’를 지난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그 동안 정부나 시는 금연구역 확대, 금연지원 서비스 위주로 국민건강정책을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논의는 도외시 됐다.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정한 흡연구역은 108곳 이에 반해 금연구역은 30만 곳 넘게 지정하다 보니 그 외의 지역은 암묵적으로 흡연구역이 되어 시민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받으며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사회적 갈등이 증대된다.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흡연공간 분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흡연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박현지 쓰레기를줍는사람들 대표는 서초구 흡연시설 점검내용을 바탕으로 ▲인지성, 접근성을 고려한 적절한 흡연구역 지정의 필요성, ▲흡연구역의 지속적인 관리 문제, ▲효율적인 꽁초 수거함 설치 필요성, ▲흡연문화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흡연자인권연대 박상륜 대표는 ▲서울시 흡연구역 지정의 현주소와 흡연구역 확충의 필요성, ▲분연정책 관련 해외 사례 소개, ▲흡연구역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 ▲입법을 통한 흡연구역 확대 방안에 대한 발제로 이어갔다.

허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캠페인, 인프라 확충 문제, ▲흡연구역 조성에 기여하는 민간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담배 제조사가 납부 중인 폐기물부담금의 지자체 사용분 확대, ▲담배꽁초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문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의견이 거론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허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흡연구역 지정 문제를 두고 흡연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흡연구역 지정이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연정책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방향임에는 틀림없지만,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흡연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 쓰레기를줍는사람들, 흡연자인권연대가 허의원과 함께 공동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0여명과 서울시민, 시민단체, 언론인 약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