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연구위원 "월세비용 소득공제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지원책 모색 필요"
[금융계=이승호 기자] 현 정부의 전세제도가 정부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현태 연구원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관련 이슈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전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 일치에 의해 유지되어온 자생적 제도이나 주택 시장 사이클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서 김 연구원은 "거시건전성 규제의 유효성을 제약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수립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 정책 시차의 문제와 각종 규제 회피 행위로 인한 정책 누수를 들 수 있다"며 "정책 시차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별도의 정책 조정 없이도 주택시장으로의 신용 공급을 억제하는 자동안정장치 효과가 내재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도입은 이러한 관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기 상황 및 금리 수준에 관계없이 스트레스 DSR 규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대출자의 고정금리 대출 선택을 유도하여 가계의 금리변동 위험 노출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연구원은 "정책 누수 차원에서 가장 뚜렷한 위험 요인으로는 전세 제도로, 이 전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 일치에 의해 유지되어온 자생적 제도이나 주택 시장 사이클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며 "따라서 전세 제도에 부여된 각종 인센티브를 줄여나감으로써 전세 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가는 동시에 서민 주거안정 측면에서 월세 비용 소득공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지원책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