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박근혜 정부의 비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 정부가 취임 일 년 만에 경제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근혜노믹스를 함축한 이른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다소 겹쳐 보이기도 한다.
테이퍼링으로 예측하기 힘든 신흥국 관련 외국 자본 움직임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얼룩져 우리나라 금융권은 신뢰를 잃었다.
밖으로는 예측하기 어렵고, 안으로는 불안감이 팽배한 와중에 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앞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과 상처투성이인 금융권을 어떻게 환골탈태시킬지 들여다보자.
담화문으로 보는 근혜노믹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천명했던 입장과 취임 일 년 후 대국민 담화에 담겨있는 입장이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표심을 의식한 대선 공약으로 화장을 덕지덕지 한 근혜노믹스가 아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표심을 의식하지 않고 화장을 지워낸 근혜노믹스의 민얼굴이다.
금융의 구태, 어떻게 벗기나?
박근혜 대통령의 40여 분의 담화문 가운데 ‘금융’이라는 단어는 10차례 언급됐다. 근혜노믹스의 핵심 키워드는 금융이다.
근혜노믹스는 장기적으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수 활성화에 가장 큰 문제는 금융이다.
연이은 금융권 사건·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고, 가계부채는 끝을 모르고 늘어가고 있다.
문제는 금융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시행되는 금융 정책들을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