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금융계 / 이보우 편집위원]
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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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우 편집위원 (현) 월간 금융계 편집위원 (현)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중문학과 베이징대학 경제학 박사 여신금융협회상무이사 한국신용카드연구소 소장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 | ||
구한말에도 대개혁의 역사가 있었다. 꼭 120년 전인 1884년 7월 27일 시작된 갑오경장이다. 신분제도 폐지, 인재등용 방법의 쇄신, 노비제도 폐지, 조혼금지와 부녀자 재혼 허용 등 구습을 깨고 국가의 근대화를 지향한 개혁 운동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부족과 지도계급의 무능으로 이 개혁은 실패하고 만다. 그 결과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하고 이는 국토의 분단으로까지 이어지는 멍에를 걸머지게 되었다. 최근 실시된 어느 일간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정치인과 공무원이 개혁의 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뿌리 깊은 부패와 원칙경시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큰 개혁으로 ‘공정사회’가 구현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7월 재보선 막바지에 두 당의 입후보자들이 손을 잡았다. 선거에 즈음하여 상대적 약자들이 힘을 합하는 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 이를 탓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를 두고 특정 정파를 비방할 뜻은 없다. 다만 방법이 옳지 않았다.
처음부터 연합이란 있을 수 없다. 완주한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말을 바꾸어 버렸다. 그리고는 영웅적 결단이라고 추켜세운다. 이쯤의 거짓말과 태연은 유권자는 안중에 없는 행위다. 우롱이다.
그 정파들은 새 정치와 정의를 주창한다. 개혁 시기의 ‘새 정치’는 거짓이 통하지 않아야 한다. 정히 꼼수를 부릴라치면 간판에 ‘새’라는 접두사는 빼버리면 아예 홀가분할 터다. 버젓이 거짓말을 하면서 ‘정의’라는 문패도 영 어울리지 않는다. 사람이나 정파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의를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이클 센달 교수는 공동선(善)의 시현이 정의라 했다. (Justice : What’s the right thing to do?) 누구에게나 거짓없이 공정할 때, 진리에 맞고 올바른 도리인 경우가 정의로 규정된다. 국가를 개조하거나 대혁신이 정의 구현과 다름 아니다. 거짓말에게 묻는다. 당신이 정의인가?